인권·시민단체 "법관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대법원장 사퇴"

인권·시민단체 "법관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대법원장 사퇴"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인권·시민단체가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와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새사회연대·법인권사회연구소 등 인권·시민단체 177곳은 21일 공동성명을 내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해 사법부 최고책임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추가 조사를 양 대법원장이 '교각살우'라며 거부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양 대법원장 하에서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관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권의 말기에 드러난 것처럼 적폐의 상징이자 결정체"라며 "양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를 거부하며 숨기려는 정황에서 법원 적폐 청산의 핵심이 법관 블랙리스트임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관들에게 "법관들 스스로 국민보다 더 고매한 헌법수호 의지와 민주적 실천 의지를 모범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사법 불신은 심화하고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존재의의에 대한 회의는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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