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증세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 한정"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틀째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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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국회 전문가 토론회서 한목소리
5·18 정신 헌법 규범화를 모색하기 위한 첫 토론회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각계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주장했다. 최근 논의 중인 헌법 개정과 관련해 5·18민주화운동 정신, 인권보장, 촛불항쟁 등 시대적 가치가 반영돼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토론회가 열려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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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 "위안부 기림일 제정 내정문제"
일본을 방문 중인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국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제정 계획에 대해 이는 한국 내정 문제로 일본과 협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일본 총리 관저에서 아베 총리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베 총리와 만남에서 과거사나 위안부 문제, 한국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며 "100대 과제 중 위안부 문제는 대한민국 내부의 내정 문제로 일본과 얘기할 계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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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웜비어 방북 주선여행사 "美정부, 北여행 금지명령 27일 발표"
미국 정부가 27일 미국 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여행사인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Young Pioneer Tours)는 21일(현지시간) 자사 트위터에 "우리 여행사는 미국 당국이 이달 27일 북한 여행 금지명령을 발표한다는 것을 통보받았다"며 "이 명령은 이날부터 30일 후 발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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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성폭행 혐의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 파면 의결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내 소환된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에 대해 21일 파면 의결이 이뤄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외교관 A씨에 대해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런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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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도 전형료 인하 동참…27일 사회부총리에 입장 전달
국·공립대에 이어 4년제 사립대학도 대입 전형료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21일 임원진 회의를 열고 정부의 대입 전형료 인하 방침에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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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부지' 코스피 2,450선 첫발…7일째 사상 최고치
코스피가 21일 외국인의 매수와 7월 수출 실적 호조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2,450선에 발을 내디뎠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22포인트(0.34%) 오른 2,450.06에 장을 마쳤다. 전날 세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2,443.69)를 하루 만에 새로 쓰며 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이어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가장 긴 연속 최고가 기록은 2007년 5월28일부터 6월7일까지 8거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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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판사, 지하철서 '몰카' 혐의 입건…현역의원 아들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야당 모 의원 아들인 재경지법 A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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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 덤프트럭·레미콘트럭 신규등록 제한 2년 연장
2009년 8월 이후 계속된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레미콘) 트럭의 신규 등록 제한 조치가 2019년 7월 말까지 2년 연장된다. 레미콘을 뿌리는 건설장비인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종전과 같이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제한 조치가 2019년 7월 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건설기계 수급조절 위원회'를 열어 영세 건설기계 운전자와 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수급조절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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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AFC 아시안컵 한·중 대결로 압축…태국, 유치 포기
2023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축구대회 유치 경쟁이 한국과 중국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AFC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태국이 인도네시아의 뒤를 이어 아시안컵 유치 의사를 철회, 유치 희망국은 한국과 중국만 남게 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태국의 유치 철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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