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사법부 장악법'에 주변국 판사들도 반대

폴란드 '사법부 장악법'에 주변국 판사들도 반대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효력 발생을 위한 대통령의 동의만 남아있는 폴란드 정부의 '사법부 통제권한' 강화법안에 주변국 판사들까지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독일 dpa 통신은 22일 정부에 폴란드 대법관 임면권을 부여한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가결됐다면서 "이제 안드레이 두다 대통령이 서명하면 입법이 완성된다"고 보도했다.




두다 대통령은 말고어자타 게르스도어프 대법원장과 협의를 거쳐 서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게르스도어프 대법원장은 앞서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험대에 올랐다며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

전날 대통령궁 앞에선 수만 명이 모여 두다 대통령의 서명 반대를 촉구했다.

국내의 이러한 저항과 유럽연합((EU)의 제재 경고, 미국의 법치 수호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체코 대법관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폴란드의 법치 파괴를 경고하고 나섰다.

또 체코 헌법재판소장은 dpa에 "전례 없는 사법부 독립 침해를 목도하고 있다"고 지금의 폴란드 상황을 요약했다.

통신은 이와 함께 독일판사연맹(DRB)의 옌스 그니자 대표가 언론에 "폴란드가 정치적으로 통제되는 사법부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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