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간부 인사위 26일…이르면 내주 '인적쇄신' 인사
'인사태풍' 카운트다운…검사장 수 감소 속 '윤석열 동기' 23기 진입 전망
'법무부 문민화' 판사 출신 이용구 법무실장·검찰개혁위원장 한인섭 거론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법무부가 26일 새 정부의 첫 검찰 고위간부 승진 및 전보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르면 다음 주께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여파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도 파면돼 2015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이뤄지는 정기 인사를 통해 대규모 인적 쇄신이 예상돼 검찰이 본격적인 '인사 태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승진 및 전보 인사 안건을 논의한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인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문무일(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26일까지는 임명되는 것을 상정해 간부 인사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인적 쇄신을 서둘러 검찰개혁 동력을 이어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9일 취임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문 후보자와 긴밀한 협의 속에서 인사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보직에 관한 결정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하되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다.
우선 문 후보자의 선배·동기인 연수원 17∼18기 간부들의 잇따른 사퇴로 서울·부산·대구·광주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 다섯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이 자리에 19∼20기 간부들이 전진 배치될 전망이다.
현직 19기 간부는 김강욱 대전고검장과 공상훈 서울서부지검장, 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 조희진 의정부지검장, 황철규 부산지검장 등이 있다. 20기는 김오수 서울북부지검장,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 김회재 광주지검장, 박정식 대검 반부패부장, 신유철 수원지검장, 안상돈 대전지검장 등이 있다.
검사장급에서는 서울동부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창원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부산고검과 대구고검 차장 등 7자리가 비어 있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검 차장 자리가 검사장에서 차장급으로 일부 하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고검장급 승진과 인적 쇄신 여파로 사퇴 폭이 늘어나면서 검사장 승진자 규모는 두 자릿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5월 파격적인 '원 포인트 인사'로 23기 동기 중 처음으로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된 가운데 여타 23기들도 검사장 진입이 예상된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인적 청산' 강도에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달 '과거 부적정한 사건 처리를 한 검사'라는 이유로 윤갑근·김진모·전현준·정점식 등 고위간부 4명의 좌천인사를 단행했고 이들은 모두 사직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정치검사'의 문제를 공개 지적하는 등 인적 쇄신 의지를 확고히 드러냈다.
법조계는 여권이 편파 수사로 지적해온 여러 정치적 사건에 관여한 검사의 전보 등을 통해 인적 쇄신이 이뤄질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새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도 일부 실현될 전망이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검사장이 맡아온 핵심 보직인 법무실장에 과거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판사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53·23기) 하마평이 오르내린다.
한편 검찰개혁과 관련해 8월 중 출범할 가칭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가까운 진보 성향 법학자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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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태풍' 카운트다운…검사장 수 감소 속 '윤석열 동기' 23기 진입 전망
'법무부 문민화' 판사 출신 이용구 법무실장·검찰개혁위원장 한인섭 거론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법무부가 26일 새 정부의 첫 검찰 고위간부 승진 및 전보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르면 다음 주께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여파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도 파면돼 2015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이뤄지는 정기 인사를 통해 대규모 인적 쇄신이 예상돼 검찰이 본격적인 '인사 태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승진 및 전보 인사 안건을 논의한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인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문무일(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26일까지는 임명되는 것을 상정해 간부 인사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인적 쇄신을 서둘러 검찰개혁 동력을 이어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9일 취임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문 후보자와 긴밀한 협의 속에서 인사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보직에 관한 결정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하되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다.
우선 문 후보자의 선배·동기인 연수원 17∼18기 간부들의 잇따른 사퇴로 서울·부산·대구·광주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 다섯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이 자리에 19∼20기 간부들이 전진 배치될 전망이다.
현직 19기 간부는 김강욱 대전고검장과 공상훈 서울서부지검장, 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 조희진 의정부지검장, 황철규 부산지검장 등이 있다. 20기는 김오수 서울북부지검장,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 김회재 광주지검장, 박정식 대검 반부패부장, 신유철 수원지검장, 안상돈 대전지검장 등이 있다.
검사장급에서는 서울동부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창원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부산고검과 대구고검 차장 등 7자리가 비어 있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검 차장 자리가 검사장에서 차장급으로 일부 하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고검장급 승진과 인적 쇄신 여파로 사퇴 폭이 늘어나면서 검사장 승진자 규모는 두 자릿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5월 파격적인 '원 포인트 인사'로 23기 동기 중 처음으로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된 가운데 여타 23기들도 검사장 진입이 예상된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인적 청산' 강도에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달 '과거 부적정한 사건 처리를 한 검사'라는 이유로 윤갑근·김진모·전현준·정점식 등 고위간부 4명의 좌천인사를 단행했고 이들은 모두 사직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정치검사'의 문제를 공개 지적하는 등 인적 쇄신 의지를 확고히 드러냈다.
법조계는 여권이 편파 수사로 지적해온 여러 정치적 사건에 관여한 검사의 전보 등을 통해 인적 쇄신이 이뤄질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새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도 일부 실현될 전망이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검사장이 맡아온 핵심 보직인 법무실장에 과거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판사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53·23기) 하마평이 오르내린다.
한편 검찰개혁과 관련해 8월 중 출범할 가칭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가까운 진보 성향 법학자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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