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추경 정족수논란 사과…"초고소득 증세는 명예과세"(종합)
"이번 일 계기로 집권 이후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증세 반대' 한국당에 "나쁜 선동정치…후안무치한 태도"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4일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26명이 본회의에 불참한 사태와 관련, "이번 일을 계기로 집권 이후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본의 아니게 당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표결 약속을 깨버린 것은 의회 운영의 신뢰를 깨버린 중대행위지만, 우리 당이 느슨했던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그는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추경 처리와 관련,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렸는지 정치권은 되돌아봐야 한다"며 "양극화로 국민 대다수가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숨통을 틔우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중앙직 공무원 일자리가 사실상 반토막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인사청문회까지 연계 시키면서 추경의 발목 잡았지만 절박한 목적을 외면하고 말았다"며 "추경 때문에 이것저것 다 양보한 입장에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대기업 및 고소득자 증세 문제와 관련,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법인세율을 높이고 소득세율도 올리는 방안을 제가 제시했는데,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 지키고 사회적 책임 지키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법인세율이 35%인 미국, 33.4%인 프랑스, 33%인 벨기에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고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 멕시코,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낮다. 실효세율 부담은 더 낮다"며 "5억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세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은 여론조사를 인용, "한국당은 나쁜 선동정치를 하고 있다. 근로소득세와 담뱃세 인상으로 서민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긴 것을 생각하면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이번 제안이 반영돼 공평과세를 바라는 국민염원에 부응하기를 바란다.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탈원전 문제와 관련, "야당이 대통령께서 탈원전을 시작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독재적 발상이라고 극심한 반발을 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은 방향을 정한 것이고 앞으로 원전 수명은 60년에 달해서 지금 시작해도 앞으로 60~70년 후에야 원전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론화위를 통해서 국민 여론을 듣고 공론화위가 결정하는 것이며, 독단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공사와 관련, '중단해야 한다'가 과반인 50.7%이었다. 야당이야말로 국민여론을 제대로 새겨 듣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김영주 의원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내각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약속이 지켜졌다"며 "당으로선 환영하면서 내각 진용이 갖춰지는대로 본격적인 국정 정상화,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당도 함께 매진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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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 계기로 집권 이후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증세 반대' 한국당에 "나쁜 선동정치…후안무치한 태도"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4일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26명이 본회의에 불참한 사태와 관련, "이번 일을 계기로 집권 이후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본의 아니게 당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표결 약속을 깨버린 것은 의회 운영의 신뢰를 깨버린 중대행위지만, 우리 당이 느슨했던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그는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추경 처리와 관련,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렸는지 정치권은 되돌아봐야 한다"며 "양극화로 국민 대다수가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숨통을 틔우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중앙직 공무원 일자리가 사실상 반토막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인사청문회까지 연계 시키면서 추경의 발목 잡았지만 절박한 목적을 외면하고 말았다"며 "추경 때문에 이것저것 다 양보한 입장에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대기업 및 고소득자 증세 문제와 관련,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법인세율을 높이고 소득세율도 올리는 방안을 제가 제시했는데,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 지키고 사회적 책임 지키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법인세율이 35%인 미국, 33.4%인 프랑스, 33%인 벨기에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고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 멕시코,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낮다. 실효세율 부담은 더 낮다"며 "5억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세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은 여론조사를 인용, "한국당은 나쁜 선동정치를 하고 있다. 근로소득세와 담뱃세 인상으로 서민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긴 것을 생각하면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이번 제안이 반영돼 공평과세를 바라는 국민염원에 부응하기를 바란다.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탈원전 문제와 관련, "야당이 대통령께서 탈원전을 시작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독재적 발상이라고 극심한 반발을 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은 방향을 정한 것이고 앞으로 원전 수명은 60년에 달해서 지금 시작해도 앞으로 60~70년 후에야 원전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론화위를 통해서 국민 여론을 듣고 공론화위가 결정하는 것이며, 독단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공사와 관련, '중단해야 한다'가 과반인 50.7%이었다. 야당이야말로 국민여론을 제대로 새겨 듣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김영주 의원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내각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약속이 지켜졌다"며 "당으로선 환영하면서 내각 진용이 갖춰지는대로 본격적인 국정 정상화,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당도 함께 매진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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