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요약] ①소득주도 성장·일자리 중심 경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고용을 늘린 기업에 최대 2년간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등 예산, 세제 등 모든 정책의 중심을 일자리 위주로 재설계한다.
최저임금이 2022년까지 1만원으로 오를 수 있도록 영세 소상공인에게 일자리 안정지원 자금을 지원하고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구직 청년에겐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 분야 세부내용 요약.
◇ 소득주도 성장
▲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지원 =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일자리 안정지원 자금 자원·카드수수료 인하·공정질서 확립 추진
▲ 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 공적 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도심 내 공적 임대주택 5만호 확충. 주택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담보대출 취급은행 등이 출자해 리츠 설립 후 한계 차주가 주택을 리츠에 매각 후 임차 거주하는 제도 도입 등 주택 파이낸싱 시스템 개편.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추진.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3대 비급여 부담 경감.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로 인하.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 도입. 초·중·고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두루누리사업 건강보험 지원 확대.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기간·대상 확대. 광역 알뜰 교통카드 도입. 광역버스 노선 추가 확대. 도로통행료 인하. 도로·철도 벽지노선 운영 등 공공성 강화. 공공형 택시 시·군 보급. 기초연금수급자 월 1만1천원 통신비 신규 감면. 요금할인율 20→25%로 상향.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도 도입. 통신회사 위법행위 조사·시정.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전학년 확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 소득분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 주거급여 의무부양자 기준 폐지. 생계·의료 급여는 7분위 이하 중증장애인, 노인 포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자활대상자 확대. 자활급여 단계적 인상.근로장려세제(EITC) 지속 확대
▲ 실업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회 구현 = 실업급여 의무가입자 100% 가입. 보장성을 20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 개선 추진. 실업 안전망 투자 확대
▲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운영 =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초등 돌봄교실 전 학년 확대. 청년 구직촉진수당 3개월간 월 30만원 지급. 노인 기초연금 2021년 30만원까지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검토.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단가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장애인 연금 인상.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종합지원체계 도입
▲ 농어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 = 쌀의 선제 수확기 수급 안정 추진. 생산조정제 한시도입. 공익형 직불제 확대
▲ 맞춤형 공교육 혁신으로 창의인재 육성 =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1수업-2교사제, 고교학점제 추진
▲ 교육의 공공성 강화 =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 균형 선발 의무화. 교육급여 지원단가 인상. 교복비·수학여행비 지원 지방자치단체 전국으로 확산. 취약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 신설. 국비 유학프로그램 확대
▲ 4차 산업혁명 대비 = 저소득층 평생학습 바우처 신설. 한국형 나노디그리(온라인 단기강좌 수료증) 모델 개발·운영. 직업계 고교 재정지원 확대. 직업계고 학점제 단계적 운영.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
◇ 일자리 중심 경제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일자리 상황판 운영
▲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 고용영향평가 강화하고 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 배분.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강화. 고용증가에 비례한 기업 세액 공제(최대 2년간) 신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법인세 세액 공제 대폭 확대. 근로소득증대 세제 공제율 상향 조정. 고용실적에 따른 금리우대·이자환급 강화. 외국인투자기업, 유턴 기업, 지방이전기업 등 각종 투자유치 제도 통합
▲ 공공부문이 모범고용주로서 선도적 역할 강화 = 국민안전, 치안, 복지, 교육 분야 공무원 일자리 대폭 확충.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 개선. 지자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대폭 확충.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임금수준 공시
▲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방안 마련 = 상시·지속업무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추진
▲ 비정규직 차별 철폐 =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 하청 근로자 처우 개선 =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파견·도급 구별 기준 재정립
▲ 임금체불 근절 위한 제도 기반 강화 = 건설임금 지급 보증 제도 도입
▲ 1천800시간대 근로시간 실현 = 법정 근로시간 주당 68→52시간으로 단축.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근로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 근로시간 탄력 조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10 to 4 더불어 돌봄' 지원
▲ 적극적 노동시장 재정투자 = 총지출 증가율 이상으로 지속 확대
▲ 재직자 직업능력 개발 혁신 = 영세자영업자·신중년 등에 대한 특화훈련 실시. 산업별로 자격-교육, 훈련-경력이 연계되는 역량체계 설계. 폴리텍 훈련과정을 혁신산업 중심으로 개편. 지역별 신기술 교육·훈련 거점 조성. 내일 배움 카드 활용 생애 전환기별 직업능력개발 컨설팅 지원 등 평생직업능력 개발 시스템 구축
▲ 공공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확충. 취업상담인력 충원. 국가 일자리정보 플랫폼 구축 추진
▲ 성별·연령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청년 공공기관 의무고용비율 3→5%로 상향.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도입. 여성 새일센터 150→175개소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희망퇴직 남용 방지. 일자리 매칭시스템 구축으로 전직·재취업 지원 강화. 퇴직전문인력과 비정부기구(NGO), 사회적기업을 연계한 사회공헌 일자리 확대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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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고용을 늘린 기업에 최대 2년간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등 예산, 세제 등 모든 정책의 중심을 일자리 위주로 재설계한다.
최저임금이 2022년까지 1만원으로 오를 수 있도록 영세 소상공인에게 일자리 안정지원 자금을 지원하고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구직 청년에겐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 분야 세부내용 요약.
◇ 소득주도 성장
▲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지원 =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일자리 안정지원 자금 자원·카드수수료 인하·공정질서 확립 추진
▲ 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 공적 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도심 내 공적 임대주택 5만호 확충. 주택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담보대출 취급은행 등이 출자해 리츠 설립 후 한계 차주가 주택을 리츠에 매각 후 임차 거주하는 제도 도입 등 주택 파이낸싱 시스템 개편.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추진.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3대 비급여 부담 경감.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로 인하.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 도입. 초·중·고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두루누리사업 건강보험 지원 확대.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기간·대상 확대. 광역 알뜰 교통카드 도입. 광역버스 노선 추가 확대. 도로통행료 인하. 도로·철도 벽지노선 운영 등 공공성 강화. 공공형 택시 시·군 보급. 기초연금수급자 월 1만1천원 통신비 신규 감면. 요금할인율 20→25%로 상향.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도 도입. 통신회사 위법행위 조사·시정.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전학년 확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 소득분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 주거급여 의무부양자 기준 폐지. 생계·의료 급여는 7분위 이하 중증장애인, 노인 포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자활대상자 확대. 자활급여 단계적 인상.근로장려세제(EITC) 지속 확대
▲ 실업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회 구현 = 실업급여 의무가입자 100% 가입. 보장성을 20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 개선 추진. 실업 안전망 투자 확대
▲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운영 =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초등 돌봄교실 전 학년 확대. 청년 구직촉진수당 3개월간 월 30만원 지급. 노인 기초연금 2021년 30만원까지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검토.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단가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장애인 연금 인상.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종합지원체계 도입
▲ 농어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 = 쌀의 선제 수확기 수급 안정 추진. 생산조정제 한시도입. 공익형 직불제 확대
▲ 맞춤형 공교육 혁신으로 창의인재 육성 =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1수업-2교사제, 고교학점제 추진
▲ 교육의 공공성 강화 =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 균형 선발 의무화. 교육급여 지원단가 인상. 교복비·수학여행비 지원 지방자치단체 전국으로 확산. 취약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 신설. 국비 유학프로그램 확대
▲ 4차 산업혁명 대비 = 저소득층 평생학습 바우처 신설. 한국형 나노디그리(온라인 단기강좌 수료증) 모델 개발·운영. 직업계 고교 재정지원 확대. 직업계고 학점제 단계적 운영.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
◇ 일자리 중심 경제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일자리 상황판 운영
▲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 고용영향평가 강화하고 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 배분.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강화. 고용증가에 비례한 기업 세액 공제(최대 2년간) 신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법인세 세액 공제 대폭 확대. 근로소득증대 세제 공제율 상향 조정. 고용실적에 따른 금리우대·이자환급 강화. 외국인투자기업, 유턴 기업, 지방이전기업 등 각종 투자유치 제도 통합
▲ 공공부문이 모범고용주로서 선도적 역할 강화 = 국민안전, 치안, 복지, 교육 분야 공무원 일자리 대폭 확충.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 개선. 지자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대폭 확충.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임금수준 공시
▲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방안 마련 = 상시·지속업무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추진
▲ 비정규직 차별 철폐 =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 하청 근로자 처우 개선 =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파견·도급 구별 기준 재정립
▲ 임금체불 근절 위한 제도 기반 강화 = 건설임금 지급 보증 제도 도입
▲ 1천800시간대 근로시간 실현 = 법정 근로시간 주당 68→52시간으로 단축.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근로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 근로시간 탄력 조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10 to 4 더불어 돌봄' 지원
▲ 적극적 노동시장 재정투자 = 총지출 증가율 이상으로 지속 확대
▲ 재직자 직업능력 개발 혁신 = 영세자영업자·신중년 등에 대한 특화훈련 실시. 산업별로 자격-교육, 훈련-경력이 연계되는 역량체계 설계. 폴리텍 훈련과정을 혁신산업 중심으로 개편. 지역별 신기술 교육·훈련 거점 조성. 내일 배움 카드 활용 생애 전환기별 직업능력개발 컨설팅 지원 등 평생직업능력 개발 시스템 구축
▲ 공공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확충. 취업상담인력 충원. 국가 일자리정보 플랫폼 구축 추진
▲ 성별·연령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청년 공공기관 의무고용비율 3→5%로 상향.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도입. 여성 새일센터 150→175개소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희망퇴직 남용 방지. 일자리 매칭시스템 구축으로 전직·재취업 지원 강화. 퇴직전문인력과 비정부기구(NGO), 사회적기업을 연계한 사회공헌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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