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발달로 수사기관의 시민감시 일상화…규제 시급"

"ICT 발달로 수사기관의 시민감시 일상화…규제 시급"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하면서 수사기관의 시민 감시가 일상화·고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강대 로스쿨 이호중 교수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주최로 열린 '정보 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정부가 ICT를 활용해 전자 '파놉티콘'을 구축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파놉티콘이란 중앙에 높은 감시탑이 있고 그 주변에는 여러 방이 원형을 그리는 구조의 감옥을 말한다. 시민의 사생활을 철저히 감시하는 국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교수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단순히 수집하기만 하는 수준을 넘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모든 시민을 대량으로 감시할 수 있을 정도로 ICT가 발달하고 있다.

그는 "정보·수사기관이 다룰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종류가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면서 "경찰 활동의 성격도 규제 중심에서 빅데이터와 CCTV 등 실시간 감시 센서 기반의 '위험 관리'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분석으로 특정 인물이 장래에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예측해 미리 대비하는 식으로 경찰 활동의 성격이 변화할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이런 예견적 경찰 활동은 아무리 선의에 기초한 것이라도 억압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면서 "시민에 대한 전면적인 감시시스템을 제어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제적 감시기술에 대해 엄밀한 검증이 이뤄지고 사회적 투명성도 보장돼야 한다. 감시 대상자가 감시에 불복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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