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노동개혁 갈등 계속…주요노조 "9월 총파업 예정대로"

佛 노동개혁 갈등 계속…주요노조 "9월 총파업 예정대로"

총리·노동장관 주요노조 대표와 마라톤 회동했으나 접점 찾기 난항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노동시장 유연화를 밀어붙이는 프랑스 정부와 주요 노조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프랑스 총리와 노동장관이 노동계를 상대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고 있는 가운데 영향력이 큰 노동단체 대표가 재차 정부 안에 반발하며 총파업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프랑스 제2노동단체인 노동총동맹(CGT)의 필리프 마르티네즈 위원장은 24일(현지시간)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와 뮈리엘 페니코 노동장관과 총리실에서 연쇄 회동을 한 뒤 기자들에게 "우리의 반대 의사를 99% 재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예정대로 9월 12일에 총파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CGT를 이끄는 마르티네즈 위원장은 앞서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계획을 저지시키기 위해 9월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6시간에 걸친 회동을 마치고 나온 그는 "그들(정부)이 노동법을 파괴하려고 결심했다"면서 "노동권은 더욱 제약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총파업 동참을 호소했다.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은 지나친 노동규제를 완화해 해고와 채용을 더욱 쉽게 만들어 경제의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주요 노조들은 근로자들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3대 노동단체 가운데 가장 좌파색채가 뚜렷하고 최근까지 제1단체 지위를 지켜온 CGT가 정부 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마르티네즈 위원장은 이날 회동에서 근로조건협상권의 상당 부분을 산별노조에서 개별기업에 넘기는 방안과 관련해 양측의 견해차가 컸다면서 "(근로조건이) 기업 단위로 규정되면 근로시간 연장과 임금 감소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를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정부는 산별노조의 근로조건협상 권한의 상당 부분을 개별기업에 돌려주는 방안, 근로조건 관련 사원투표 부의 권한을 사용자에게도 주는 방안, 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퇴직수당 상한선 설정 등을 노동법 개정안에 담았다.

하원은 지난 13일 정부의 노동개혁안을 법률명령 명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한 바 있다.

새 정부가 노동개혁을 법률이 아닌 법률명령으로 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토론 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도다.

프랑스에서 헌법을 제외한 최고위 법령인 법률(Loi)과 달리 법률명령(Ordonnance)은 대통령의 위임입법 형식으로 마련돼 공포와 즉시 효력을 지니며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으면 법률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프랑스 정부는 바캉스 시즌이 끝나는 8월 말까지 노조와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노동개혁안에 대해 설득한 뒤 9월에 법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어서 '일방통행식의 성급한 추진'에 반대하는 노조들과 충돌이 예상된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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