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투 "증세, 증시 미치는 영향 미미할 것"

하나금투 "증세, 증시 미치는 영향 미미할 것"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하나금융투자는 26일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증세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로 미미할 것으로 진단했다.

김용구 연구원은 이날 '법인세·소득세 핀셋증세와 주식시장 영향' 제하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정 부양의 긍정적 효과가 경제 전체적으로 발현되면 증세가 오히려 시장의 긍정요인으로 기능할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그 근거로 우선 기업의 기초여건(펀더멘털)과 조세가 무관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기업 가치평가에 대한 현대 재무론의 주류론은 잉여 현금흐름 분석법(FCF)"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법인세는 기업의 통제 불가능한 변수이자 사외 대부자인 정부에 대한 필연적 부가가치 공유작업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또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증시 제반 변수 차원의 실증적 증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이 기업 순이익의 제약 요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이익 추세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 유관단체 대부분이 법인세 인상이 고용과 투자 감소, 배당 등 주주정책 약화로 파급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나 고용 없는 성장, 해외 일변도 투자, 미약한 한국 증시의 주주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면 선뜻 동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적극적 재정 부양을 근간으로 하는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통상 주식시장은 전체 경제 성장률 경로와 유사한 궤적을 형성한다"면서 "재정 부양 효과가 경제성장 동력으로 발현되는 경우라면 증세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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