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법부 무력화' 폴란드에 '공식 제재경고 전달' 추진

EU, '사법부 무력화' 폴란드에 '공식 제재경고 전달'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유럽연합(EU)은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폴란드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제재 경고를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폴란드 의회가 하급 법원 판사의 임면권을 법무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사실상 정부가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한 반발이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다수가 찬성할 경우 폴란드를 상대로 조약 위반에 대해 공식적인 제재경고를 전달하고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준비할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법안이 발효돼 판사에 대한 해고 사태가 벌어질 경우 리스본 조약 7조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 2인자인 프란스 팀머만스 부위원장은 지난주 "폴란드는 7조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 매우 가깝게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스본 조약 7조는 EU의 가치에 어긋나는 정책을 시행하는 회원국의 표결권을 빼앗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핵 옵션'이라고 불린다.

다만, 회원국의 표결권을 뺏는 결정은 다른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이뤄져야 하는데, 헝가리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실제 표결권을 박탈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사법부 장악 문제와 별개로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에 난민을 할당하는 EU 정책에 거부 의사를 밝힌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 등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를 상대로 사법부 장악과 난민 수용 거부 문제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시한을 정하기로 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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