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 법무감 "헝가리 등 제기한 난민쿼터 취소요구 기각돼야"

ECJ 법무감 "헝가리 등 제기한 난민쿼터 취소요구 기각돼야"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이브 보 법무감은 26일 EU 회원국의 난민 쿼터 의무할당을 취소해달라는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요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지난 2015년 9월 EU가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있는 난민 12만명을 EU 전체로 재배치하기 위해 회원국에 난민 쿼터를 의무적으로 할당하자 EU 주요 회원국들이 구속력 있는 결정을 표결로 처리함으로써 EU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그해 12월 이를 ECJ에 제소했다.

당시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는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보 법무감은 "EU 조약은 명확하게 확인된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유입된 난민을 다루기 위해 비율에 맞는 메커니즘을 만듦으로써 EU가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CJ의 최종 결정은 올해 하반기에 내려질 예정이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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