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국,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해야"

인권위 "중국,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탈북민 일가족 5명이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 정부에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27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 성명을 내 탈북민 강제 북송 과정에서 이처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반복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중국 정부에 "북한이탈주민이 강제 북송될 때 당하는 가혹한 인권침해 실상을 묵과하고 북송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중국이 가입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의 성실한 이행이라 보기 어렵다"며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는 한편,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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