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증세보다 증수(增收)…핀셋증세는 표적증세"

바른사회시민회의 "증세보다 증수(增收)…핀셋증세는 표적증세"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정부가 명목세율 인상을 검토하는 등 증세 카드를 꺼낸 데 대해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반대 입장을 내놨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교수)는 27일 오후 서울 순화동 이 단체 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증세, 어떻게 봐야하나' 토론회에서 "증세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증수(增收)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증세 없이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고치인 19.7%를 기록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20% 시대를 열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세수 증대 원인으로 비과세 감면 폐지 등 박근혜 정부의 과세 정상화 노력 등을 들었다.

그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한정된 증세라는 의미의 용어 '핀셋증세'에 대해 "위험한 발상이다. 표적증세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으므로 법인세는 손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주장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