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으로 국고 축내" 태국 前총리 자산압류

"포퓰리즘으로 국고 축내" 태국 前총리 자산압류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태국 군부가 쌀 고가 수매 정책에 따른 재정손실 유발 혐의로 1조 원이 넘는 벌금형을 받은 잉락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자산압류를 강행했다고 현지 일간 '더 네이션'이 28일 보도했다.

위사누 크루어-응암 태국 부총리는 "법무부 산하 강제집행국이 잉락 전 총리 소유의 주택과 아파트(콘도), 37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강제집행국은 방콕은행에 잉락 명의의 은행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을 모두 송금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당국은 압류된 잉락 자산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잉락 전 총리가 지난 2015년 반부패위원회에 신고한 보유재산은 6억1천만 바트(약 203억원)에 달한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은 총리 재임 중인 2011∼2014년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쌀을 수매하는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을 폈다.

이 정책은 농민들의 호응을 받았으나 2014년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이후 잉락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군부가 구성한 과도의회는 권력남용 혐의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된 잉락 전 총리를 쌀 수매 관련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해 5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했고, 검찰은 재정손실과 부정부패를 방치했다면서 그를 법정에 세웠다.

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쌀 수매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손실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잉락에게 무려 350억 바트(약 1조1천700억원)의 벌금을 물렸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은 쌀 수매 과정의 부정부패를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 중인데, 다음 달 25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잉락은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태국 반부패위원회는 지난 2005∼2010년 사이 극심한 유혈 시위와 충돌 과정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들에게 잉락 정부가 보상금을 준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가 검토하는 직권남용 사례는 무려 11건에 달한다.

잉락 측은 이런 일련의 조처들이 자신의 재기를 막기 위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지지자들도 형사재판 선고공판일에 법정에서 항의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태국 군부는 잉락 지지자들의 항의 집회를 독려한 탁신계 푸어타이당의 핵심 인물인 와타나 무엉쑥에 대해 '반란'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방콕포스트가 전했다.

meol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