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제안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제안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9일 법률적 집행권을 행사하며 지방분권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를 행정안전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전날 김부겸 행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향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행안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는 '제2국무회의'는 17개 시·도지사만 참석하는 탓에 시·군·구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 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제도화'도 제안했다.

아울러 ▲ 주민밀착형 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 ▲ 국가보조사업의 부문별 포괄보조금제 도입 등을 행안부에 건의했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은 간담회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행정의 주무장관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애정과 의지가 높아 기초 지자체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풀뿌리 지방자치·분권의 실현과 균형발전의 시대를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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