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송영무 "사드 임시배치, 국민이 불안하다 하면 재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와 관련해 "임시배치라는 것은 국민이 불안하다고 하면 재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임시배치라는 의미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너무 빨리 넘었기 때문에 임시로 배치해 놓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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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北 탄도미사일 추가발사·6차 핵실험 가능성"
국방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발사 이후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가발사나 6차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3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행태를 이같이 평가했다. 국방부는 "폭발력이 증대된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와 투발수단 능력을 시현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은 상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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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野 "대북정책 전면수정" 공세…文정부에 '사드 조기배치' 압박
야 3당이 대화와 제재 병행을 기조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압박했다. 북한이 지난 28일 '화성-14형' 미사일 시험발사로 정부의 대화제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도발에 나서자,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뿐 아니라 국민의당까지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를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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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위안부합의 검토 TF' 출범…"경과·내용 확인"
2015년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 및 합의 내용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가 공식 출범했다. 외교부는 3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위안부 TF)의 1차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장관 직속의 위안부 TF에는 오태규 위원장을 비롯해 한일 관계, 국제 정치, 국제법, 인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및 외교부 부내위원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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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원전 발전비용, 환경·사회적 비용 포함 다시 산정"
정부와 여당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당정 협의를 하고 전력수급 영향 등을 점검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탈원전에 따라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고 전기요금 대란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생산 비용(균등화 발전원가)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에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수석부의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 측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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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대국민사과…"제보 검증기구 신설, 당 시스템 혁신"
국민의당은 31일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하며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작은 제보도 명확히 검증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등 혁신적으로 당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검찰 수사결과와 관련해 긴급 비대위-의총 연석회의를 한 후 당 대선 후보와 상임선대위원장, 비대위원,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이 같은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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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 소위, '무제한근로 허용' 특례업종서 노선버스업 제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선버스업을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소위 산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잠정합의를 이뤘고, 추후 회의에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 여객운송업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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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지난 금융채무자 214만명 채권 26조원 소각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규모가 214만3천 명, 25조7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 공공기관장, 금융권별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이다.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5년, 25년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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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신용보고서]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폭 커진다…집값상승 기대감 탓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폭이 더 커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하반기 신규 분양 및 입주 물량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상반기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주택담보대출은 잔금대출 중심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2014년 하반기 이후 분양된 아파트 입주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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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1시간에 1만계좌' 기염…영업 5일째에 100만 돌파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약칭 '카카오뱅크')가 영업 시작 5일 만에 개설 계좌 100만 개를 돌파했다. 카카오뱅크는 개설된 계좌 수가 31일 오후 1시 기준 100만 개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카카오뱅크에 맡긴 돈(수신액)은 3천440억원, 카카오뱅크로부터 빌린 돈(여신)은 3천230억원(대출 실행 기준)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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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사드 임시배치, 국민이 불안하다 하면 재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와 관련해 "임시배치라는 것은 국민이 불안하다고 하면 재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임시배치라는 의미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너무 빨리 넘었기 때문에 임시로 배치해 놓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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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北 탄도미사일 추가발사·6차 핵실험 가능성"
국방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발사 이후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가발사나 6차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3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행태를 이같이 평가했다. 국방부는 "폭발력이 증대된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와 투발수단 능력을 시현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은 상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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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野 "대북정책 전면수정" 공세…文정부에 '사드 조기배치' 압박
야 3당이 대화와 제재 병행을 기조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압박했다. 북한이 지난 28일 '화성-14형' 미사일 시험발사로 정부의 대화제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도발에 나서자,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뿐 아니라 국민의당까지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를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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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위안부합의 검토 TF' 출범…"경과·내용 확인"
2015년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 및 합의 내용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가 공식 출범했다. 외교부는 3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위안부 TF)의 1차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장관 직속의 위안부 TF에는 오태규 위원장을 비롯해 한일 관계, 국제 정치, 국제법, 인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및 외교부 부내위원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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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원전 발전비용, 환경·사회적 비용 포함 다시 산정"
정부와 여당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당정 협의를 하고 전력수급 영향 등을 점검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탈원전에 따라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고 전기요금 대란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생산 비용(균등화 발전원가)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에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수석부의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 측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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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대국민사과…"제보 검증기구 신설, 당 시스템 혁신"
국민의당은 31일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하며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작은 제보도 명확히 검증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등 혁신적으로 당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검찰 수사결과와 관련해 긴급 비대위-의총 연석회의를 한 후 당 대선 후보와 상임선대위원장, 비대위원,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이 같은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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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 소위, '무제한근로 허용' 특례업종서 노선버스업 제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선버스업을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소위 산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잠정합의를 이뤘고, 추후 회의에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 여객운송업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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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지난 금융채무자 214만명 채권 26조원 소각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규모가 214만3천 명, 25조7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 공공기관장, 금융권별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이다.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5년, 25년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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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신용보고서]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폭 커진다…집값상승 기대감 탓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폭이 더 커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하반기 신규 분양 및 입주 물량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상반기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주택담보대출은 잔금대출 중심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2014년 하반기 이후 분양된 아파트 입주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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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1시간에 1만계좌' 기염…영업 5일째에 100만 돌파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약칭 '카카오뱅크')가 영업 시작 5일 만에 개설 계좌 100만 개를 돌파했다. 카카오뱅크는 개설된 계좌 수가 31일 오후 1시 기준 100만 개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카카오뱅크에 맡긴 돈(수신액)은 3천440억원, 카카오뱅크로부터 빌린 돈(여신)은 3천230억원(대출 실행 기준)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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