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회담 조기개최 추진…전략무기 정례배치 등 협의

한미 국방장관회담 조기개최 추진…전략무기 정례배치 등 협의

확장억제실행력 강화·미사일지침 개정·사드 임시배치도 논의할듯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조기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안보정세가 요동치고 있고, 양국 간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와 미사일지침 개정, 북한 핵 위협 대응 등 당장 해결책을 찾아야 할 현안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간 회담을 조기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가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두 장관 간의 만남을 더 이른 시기에 성사시켜 주요 군사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국방장관회담이 성사되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북한 핵 위협 억제 방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 사드 잔여 발사대 임시배치 문제 등이 집중해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오는 9월 국방통합협의체(KIDD)와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이때 미국 전략자산 '정례적 배치' 강화 문제도 다뤄질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방장관회담을 이들 회담보다 먼저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의 고도화된 핵 위협에 대한 국민 불안을 달래고 억제력 확보 차원에서 미국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 배치 문제를 미측과 협의해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0일 미국에서 열린 SCM 회의에서 전략무기의 한반도 순환배치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신설된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서 검토하기로 의견을 조율한 바 있다.

미국 전략무기의 정례적 배치 강화는 상시 순환 배치하고는 차이가 난다.

우리 국방부는 상시 순환배치 개념을 한반도 인근에 상시적으로 주둔하는 차원으로 해석해왔다. 이에 미국은 중국 등의 반발을 고려해 지금처럼 한미 간 매 사안 협의를 통해 전개하는 방식을 선호해왔다.

국방부가 미국 전략무기를 정례적으로 배치하는 협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꾼 것은 여러 상황을 고려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난색을 보인 것도 있지만,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전략무기를 상시 배치하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 이상으로 주변국과 갈등을 촉발할 수 있고 남북관계 개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해서는 송 장관은 이미 매티스 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구체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장관은 청와대가 지난 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측에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필요성을 설명한 이후 지난 6일 매티스 장관과 가진 전화협의에서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내달 중으로 한미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를 실무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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