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반영 전망치…민간소비는 완만한 성장
경제성장으로 창출 일자리 26만개 뿐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금융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25일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와 같다. 그 밖에 한은(2.8%), 국제통화기금(IMF, 2.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 한국개발연구원(KDI, 2.6%), LG 경제연구원(2.9%), 한국경제연구원 (2.9%) 등은 모두 2%대다.
금융연구원은 세계 경제 회복세 확산으로 수출 증가가 지속되고 설비투자가 개선된 데다 건설투자 성장세도 높은 편이어서 5월 초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은 하반기 11조원 규모 일자리 추경이 집행되고 정부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이 구체화돼 정책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점도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민간소비 회복세가 여전히 완만하고, 변동성이 큰 건설투자에 대한 성장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민간소비는 가계부채와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12.3%에 달하겠지만 설비투자 확대가 ICT 업종 등에 한정돼있고 전 산업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7.6%로 예상했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35만명으로 전년보다 5만명 많아지고 실업률은 3.8%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 탄력성을 적용하면 경제성장에 기인한 일자리 창출 규모는 26만개 안팎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고용 탄력성은 2000년 이후 8.16으로, 실질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취업자 수가 8만1천600명 늘어남을 의미한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기업들이 업황 개선에 확신이 부족해서 단시간 근로자로 일시적 노동수요에 대응하며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에서 퇴출된 근로자들이 소규모 자영업으로 전직하는 규모가 커졌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1.9%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729억 달러로 전년(987억 달러)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봤다.
통관기준 수출과 수입은 각각 12.1%와 14.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천146원으로 전망했다.
금융연구원은 정책 제언에서 "재정 역할 확대를 위해 소요되는 재원을 국민 모두가 각자 능력에 맞게 공정하게 분담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또 "기준금리 상향조정 가능성에 경제주체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구조개혁 과정에 충격을 완충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과정을 감안해 기준금리 조정 속도와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현시점이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글로벌 경기 개선 흐름이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 근로소득에 일차적 분배를 장기적으로 확대하려면 보육, 교육, 훈련 등에 정책적 지원을 복지확대뿐 아니라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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