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비리에 무너진 서남대…부실·비리사학 구조조정 신호탄

재단비리에 무너진 서남대…부실·비리사학 구조조정 신호탄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서남대에 대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정상화 계획안(인수안)을 반려하고 폐교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부실이 심각한 '한계 대학'을 없애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까지 등장한 인수 희망자를 통해 서남대를 정상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폐교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교육부는 인구 급감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반면 대학 수는 너무 많다는 비판이 일자 대학·학과 간 통·폐합과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바뀌는 것 또한 이런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2014년∼2017년 '1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각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본 뒤 5개 등급(A∼E)을 매겼다.

B∼E등급 대학은 정원을 줄이도록 하고, D∼E등급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중단하는 조치로 대학 정원이 4만4천명 줄었다.

하지만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대학의 목소리가 커진데다 정부가 강제로 대학의 정원감축을 요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되, 부실이 심각해 운영이 어려운 대학에 대해서는 퇴출을 미루지 않는 '투트랙'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이런 대응은 사학비리 척결을 강조한 현 정부의 공약과도 맞물려 있다.

1991년 설립된 서남대는 설립자인 이홍하 전(前) 이사장이 2013년 교비 33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되며 사학비리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얻었다.

당시 이 전 이사장은 1993년 설립한 양남학원 소속 광양보건대와 1995년 설립한 서호학원 소속 한려대, 2003년 설립한 신경학원 소속 신경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횡령금액은 모두 1천억원에 달한다.

서남대는 2014년부터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지만 이후에도 1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고 2014학년도부터 3년 연속 입학정원 5% 감축 조치를 당하는 등 부실을 걷어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옛 재단 관계자들이 인수 희망자가 많은 남원캠퍼스(의대)를 매각하고 아산캠퍼스 경영권을 되찾으려고 시도했던 것 또한 교육부가 퇴출이라는 선택지를 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립대·삼육대 등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안을 수용한다면 교육부가 옛 재단의 경영 복귀를 돕는 격이 된다"며 "자체적인 재정 기여방안이 미흡해 두 차례 보완서류를 요구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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