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방위전략 개정 지시…개각하자마자 방위력 강화에 '힘'

日아베, 방위전략 개정 지시…개각하자마자 방위력 강화에 '힘'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개각을 통해 새 방위상을 임명하자마자 일본 정부의 방위 전략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3일 밤 내각 각료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로부터 10년 주기로 정비하는 방위대강을 개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 정부는 2013년말에 마련돼 2023년까지 대상 기간이 되는 방위대강을 적용 중인데, 아베 총리의 지시는 5년후로 예정된 방위대강의 개정을 앞당기라는 것이다.

촤근들어 일본 정부가 방위대강 개정을 앞당길 것이라고 예상하는 보도는 간혹 나왔지만 아베 총리가 직접 이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동향에 입각해 방위대강 개정을 앞당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중대한 현실의 위협'으로 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방위대강 개정을 통해 탄도미사일 방위(BMD)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BMD 방위 강화책으로는 이지스함의 SM3를 지상에 배치하는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이지스 어쇼어)의 도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아베 총리가 '점점더 심각해지는 일본의 안전보장 환경'을 이유로 들며 방위대강 개정을 지시했다"며 "5년간 방위 장비품 도입과 비용 명세를 정하는 차기 중기방위계획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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