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초등교사 임용절벽, 공무원 증원 타산지석 삼아야"

이용호 "초등교사 임용절벽, 공무원 증원 타산지석 삼아야"

"文정부, 공무원 미리 많이 뽑으면 다음 세대에 후유증 남길 것"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4일 "초등학교 교사 일자리 절벽은 정부가 수요 예측에 실패한 탓"이라며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공무원 증원은 장기 수급계획에 따라 수요를 예측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초등교사 임용절벽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초등학교 교사 임용 인원이 대폭 줄면서 교사 준비생들은 날벼락을 맞았다"며 "정부가 이들을 절벽으로 내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원 적체와 초등학생 수 감소가 원인이라고 하지만, 이는 갑자기 생긴 현상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수요예측에 실패하고는 그 피해를 예비교사들에게 떠넘긴 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5년간 17만4천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며 "그러나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삼겠다면서 미리 공무원을 많이 뽑아놓으면 다음 세대에 피해를 주고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쪽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한쪽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교사 준비생들을 일자리 절벽으로 내몰며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양두구육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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