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투입된 서울보증 자금은 눈먼 돈?…檢, 집단사기 수사

혈세 투입된 서울보증 자금은 눈먼 돈?…檢, 집단사기 수사

'100억 사기' 기업인 10여명 구속…전자결제업체로 수사 확대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보배 기자 = 검찰이 서울보증을 상대로 거액의 보증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중소기업인 10여명을 무더기로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서울보증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전자부품 제조사를 운영하는 A씨 등 10여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가짜 물품 거래서를 꾸며 먼저 서울보증에서 지급 보증을 받은 뒤 해당 매출 채권을 담보로 다른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미리 물건값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물품 공급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서울보증이 대신 물품값을 물어 주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된 중소기업인 외에도 20여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과거 10조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서울보증이 입은 피해 추정액은 1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보증은 법적으로는 민간 기업이지만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으로 예금보험공사 지분이 93.85%에 달한다. 서울보증의 피해는 결과적으로 과거 투입된 공적자금 손실로 이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검찰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 피의자들이 특정 전자결제업체의 플랫폼을 집단으로 이용한 점에 주목하고 이 전자결제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인 이 업체가 허위 물품 거래서를 꾸미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인들이 서울보증으로부터 사실상의 '공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 업체 전 대표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B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입건 및 신병처리 여부 등을 결정하고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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