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작년 성과 '양호'…헌법 지위 확보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작년 성과 '양호'…헌법 지위 확보 필요

국무조정실 평가단 3개 분야 42개 지표 평가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실현, 국제자유도시 조성, 청정 제주 구현에 대한 지난해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국무조정실에서 구성한 평가단이 지난 3월부터 3개 분야 42개 지표(실적 33개, 설문 9개)로 특별자치도 성과를 평가한 결과 양호 등급인 평점 81.73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42개 지표 중 85점 이상인 우수는 23개이고, 83∼70점인 양호는 13개다. 69∼55점인 보통은 6개다.

실적자료 평가는 86.21점으로 전년보다 0.82점 상승했다. 설문에 의한 평가는 65.32점으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평가단은 규제와 행정 절차를 도의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형 노사관계 거버넌스 구축, 세계환경중심도시 기반 조성 노력 등을 높이 평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 개선 실적, 사무 이양을 활용한 규제 개선 실적,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실적 등 도민 편의 위주로 행정 절차를 개선한 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율 조정권 활용한 역외 세입 확대와 비과세 감면 축소, 건축경기 활성화로 전국 최고의 지방세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기차·풍력발전 보급 확대와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세계환경중심도시 기반 조성도 양호한 것으로 봤다.

평가단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을 가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적 지위 확보 필요성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3개 분야 중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관련 지표는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실적 등 실적지표 12개와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등 설문지표 6개다.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관련 지표는 내외국인 투자 유치 추진 실적 등 실적지표 13개와 규제 개선 체감 만족도 등 설문지표 2개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청정 제주 구현 지표로는 청정 환경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추진 실적 등 8개와 도민 체감 보건·복지 만족도 등 설문지표 1개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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