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심경제, 저출산·에너지 문제 등도 강령에 추가
'대의민주제'도 강조…"다수 폭정에 따른 개인자유 침해 방지"
"지방선거 출마자는 당 정치학교 필수 이수" 규정 신설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강령에 '신(新)보수주의', '서민중심경제', '저출산·에너지 문제', '국가 보훈' 등이 새로 들어갈 전망이다.
한국당 혁신위원회는 8차례에 걸친 전체회의와 지난 4∼5일 진행한 워크숍에서 논의한 결과, 기존 당 강령을 보완·수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혁신위 이옥남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발표한 혁신선언문 내용 중 당 강령에 빠진 부분을 추가하고, 기존 강령 내용 중 불명확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우선 ▲ 신보수주의 ▲ 서민중심경제 ▲ 저출산·에너지 문제 ▲ 국가 보훈 관련 사항 등을 당 강령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는 혁신선언문에는 포함됐지만, 기존의 강령에는 없던 내용이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개념도 강령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혁신위는 혁신선언문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해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며, 시민적 덕성의 함양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전통적 우방과의 동맹'을 '한미동맹'으로, '양극화'는 '격차 해소'로, '작은 정부'는 '효율적 정부'로 수정한다.
이 대변인은 "전통적 우방과의 동맹은 명백히 한미동맹을 의미하는데 굳이 우회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느냐, 좀 더 자신 있게 가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전반적인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격차 해소'라고 수정하고, 무조건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보다는 변화하는 시대상 속에 효율적 정부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강령의 제목도 기존 '우리의 사명'에서 '우리의 약속' 또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꿀 방침이다.
당 강령과 연계해 당규에는 보훈위원회, 서민경제위원회, 에너지 위원회, 저출산 위원회, 당 이념·가치 위원회 등을 반영하고 필요할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특위구성 별도조항'도 새로 만든다.
혁신선언문 채택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서민중심경제'는 노동 불평등 해소, 연금격차 줄이기, 주거불안 해소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등과 토론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 이전에 당 중앙연수원과 정치대학 관련 규정을 통합한 정치학교도 신설·운영한다.
현역 국회의원부터 일반 당원, 정치신인까지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정치학교를 반드시 이수해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혁신위는 당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중앙당 각 조직으로부터 분야별 당무 보고를 받는다. 홍준표 대표와 홍문표 사무총장을 포함해 당의 주요 조직 모든 구성원이 당무 보고 대상이다.
이 대변인은 "당무 보고는 혁신위와 당 스케줄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것"이라며 "주요 보직을 맡은 현역 의원도 보고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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