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글로벌 최우수 경쟁당국 평가…"퀄컴 제재 돋보여"(종합)

공정위, 글로벌 최우수 경쟁당국 평가…"퀄컴 제재 돋보여"(종합)

GCR 평가서 EU·일본 앞질러…미국·독일 ·프랑스와 같은 등급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경쟁 당국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아 세계적인 위상을 인정받았다.






공정위는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인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CR)의 올해 경쟁 당국 평가에서 별 다섯 개인 최우수(Elite) 등급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미국(FTC·DOJ)·독일·프랑스 경쟁 당국과 같은 등급으로 유럽연합(EU)·일본(별 4.5개·Very Good)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다.

GCR은 영국의 경쟁법·정책 전문 저널로 2001년부터 매년 세계 각 국 경쟁당국이 제출한 법 집행 실적, 정책의 우선순위, 직원 수, 예산 규모 등 평가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세계 경쟁당국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의 GCR 등급은 매년 상향되는 추세다.

2013년 별 3.5개(Good)를 받은 공정위는 2014년 4개(Very Good), 2015년 4.5개(Very Good), 2016년 5개를 받았다.

GCR는 한국 공정위를 아시아 지역의 최우수 경쟁 당국이자 세계의 최고 경쟁 당국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특히 글로벌 IT그룹인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1조3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가장 눈에 띄는 실적으로 꼽았다.

또 지난해 골판지 가격 담합 등 43건의 카르텔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4번째로 많은 7천6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 점도 높이 평가했다.

GCR는 베링거·사노피 간 동물의약품 관련 기업결합에서도 향상된 심사 역량을 보여줬고 기업결합 신고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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