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출범…박상기 "반짝 아닌 지속 개혁 추진"(종합)
법무부 탈검찰화·공수처 설치·전관예우 근절 등 논의…11월까지 권고안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인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9일 공식 출범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국민 입장을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들로 구성해 법무·검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대다수는 신속하고 강력한 검찰 개혁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때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치열한 고민과 토론으로 국민을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관으로서 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의 실행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겠다"며 "한 번 반짝이고 사라지는 일회성 개혁이 아닌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제도화된 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위원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학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이 참여한 개혁위는 법무·검찰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해 장관에게 권고하게 된다.
한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사법·검찰 개혁 의제를 다룬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 참여했던 진보 성향의 대표적인 사회참여형 법학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고, 박상기 장관과도 사개위 활동에 함께 참여한 인연이 있다.
위원회는 발족식이 끝난 오후 2시 20분께부터 비공개로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 과제로 선정하고 검찰개혁 방안을 토의했다.
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주 1회 정기 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거쳐 주요 개혁 안건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또 11월 종합적인 권고안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분야별 추진계획 중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안건으로 심의해 장관에 시행을 권고할 계획이다.
법무부도 단장 1명과 검사 2명으로 구성된 '법무·검찰 개혁단'을 설치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한 위원장은 "국민은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지혜로운 방향을 제시해줄 것을 위원회에 바라고 있다"면서 "위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합치된 결론을 도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
│구 분 │ 성 명 │비 고│
├───┼─────┼───────────────────┤
│위원장│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
│ ├─────┼───────────────────┤
│ │ 김두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 김 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
│ ├─────┼───────────────────┤
│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 ├─────┼───────────────────┤
│위 원 │ 사봉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
│ ├─────┼───────────────────┤
│ │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
│ ├─────┼───────────────────┤
│ │ 안 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 ├─────┼───────────────────┤
│ │ 이윤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 임수빈 │변호사(법무법인 서평) │
│ ├─────┼───────────────────┤
│ │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 정미화 │경실련 상임 집행위원 │
│ ├─────┼───────────────────┤
│ │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 │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 허익범 │변호사(법무법인 산경) │
│ ├─────┼───────────────────┤
│ │ 황상진 │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 │
└───┴─────┴───────────────────┘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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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탈검찰화·공수처 설치·전관예우 근절 등 논의…11월까지 권고안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인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9일 공식 출범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국민 입장을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들로 구성해 법무·검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대다수는 신속하고 강력한 검찰 개혁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때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치열한 고민과 토론으로 국민을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관으로서 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의 실행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겠다"며 "한 번 반짝이고 사라지는 일회성 개혁이 아닌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제도화된 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위원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학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이 참여한 개혁위는 법무·검찰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해 장관에게 권고하게 된다.
한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사법·검찰 개혁 의제를 다룬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 참여했던 진보 성향의 대표적인 사회참여형 법학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고, 박상기 장관과도 사개위 활동에 함께 참여한 인연이 있다.
위원회는 발족식이 끝난 오후 2시 20분께부터 비공개로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 과제로 선정하고 검찰개혁 방안을 토의했다.
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주 1회 정기 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거쳐 주요 개혁 안건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또 11월 종합적인 권고안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분야별 추진계획 중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안건으로 심의해 장관에 시행을 권고할 계획이다.
법무부도 단장 1명과 검사 2명으로 구성된 '법무·검찰 개혁단'을 설치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한 위원장은 "국민은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지혜로운 방향을 제시해줄 것을 위원회에 바라고 있다"면서 "위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합치된 결론을 도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
│구 분 │ 성 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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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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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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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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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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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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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사봉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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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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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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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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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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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수빈 │변호사(법무법인 서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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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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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미화 │경실련 상임 집행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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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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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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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익범 │변호사(법무법인 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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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상진 │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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