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수준의 미국과 '핵 공유' 방안 추진해야"

"나토 수준의 미국과 '핵 공유' 방안 추진해야"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제안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응해 미국과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주장이 나왔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10일 '상쇄전략의 관점에서 본 북핵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현재 한·미 양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강구 중이고, 이를 위한 대화체로 확장억제협의체(EDSCG)를 구축해 관련 내용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향후 미국과의 확장억제 협력으로 작전적 수준에서의 핵공유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어 "아직 한·미 양국은 핵 공동운용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도 나토 수준의 핵 공유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나토의 경우 독일, 이스라엘, 덴마크, 이탈리아, 터키 등 5개 국가가 미국의 B61 전술 핵폭탄을 자국 전투기에 탑재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여기에서 '작전적 수준'은 계획수립 및 관련 훈련을 통해 유사시 활용하기 위한 전술적 준비를 하는 단계를 의미한다고 신 교수는 설명했다.

신 교수는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 복잡한 제한 요인이 있으나 공포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북핵을 상쇄하는 하나의 방책일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이르다고 보지만 향후 비핵화 대화가 개최되지 못하고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한다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다만 "미국의 확장억제, 특히 핵우산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주변국과 국내 반대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행보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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