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文정부, 대북 압박·제재 앞장서야"

이혜훈 "文정부, 대북 압박·제재 앞장서야"

유승민 "외교안보 불안 현실화…투트랙 맞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10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대북 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세종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이런 식의 도발과 협박으로는 절대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북한이 그 인식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당사국인 대한민국도 대북 압박·제재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암이나 희소병 같은 고액 질환을 건강보험이 도와주는 것이 사회보험의 본질인데 소액 질환을 정부가 다 도와주는 식으로 잘못 가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재정만 고갈되고 실제 건강보험의 목적은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른정당은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하면서 재정은 바닥나지 않게 하는 안을 갖고 있다"며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이 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당내에서 유일하게 공동발의한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표는 "전체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과세계획은 그 과세 취지와 달리 특정 종단·종파 소속의 일부 종교인들만 납세 대상으로 만들어 종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와 함께 세종시 전통시장을 찾은 유승민 의원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가 마치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해결되는 문제인 것처럼 자꾸 얘길 하는데 그런 안이한 인식은 굉장히 곤란하다"며 "지금은 운전석은커녕 조수석에도 못 앉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핵·미사일 문제는 미국과 북한에 맡기고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한 남북긴장 완화에 힘쓰는 투트랙 방식은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늘 외교·안보 쪽이 불안할 거라 생각해왔는데 걱정이 현실이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해 "재원 대책 없이 비현실적 정책을 펴는 아마추어 정부"라고 비판하면서 "야당이 속도 조절을 해서 꼭 필요한 것은 세금이나 국채 증가와 같이 가도록 하고, 필요 없는 것은 국회에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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