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대통령, 이유정 지명 철회해야…묵과할 수 없는 흠결"

김동철 "文대통령, 이유정 지명 철회해야…묵과할 수 없는 흠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6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된 지명을 속히 철회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에 있어 전혀 문제없는 분으로 다시 지명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 선언하고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명단 60인에 포함되는 등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면에서 엄중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에 정말 묵과할 수 없는 흠결을 드러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공직 배제 5대 원칙 중 하나인 논문 표절 의혹도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이 후보자 지명은 사법 질서를 흔드는 것이고, 법조계마저 줄세우기로 몰아가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관련, "헌재소장 공석이 197일째, 김 후보자의 청문회가 종료된 지도 69일째"라며 "이런 사태를 장기간 방치한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므로, 더 늦기 전에 대승적 합의로 헌재소장 공석 사태를 조속히 해소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에 걸친 국민의당의 지적이 받아들여져 어젯밤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문제가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2011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댓글부대 운영 의혹에 대해 "국정원이 권력 연장을 위해, 권력에 충성하기 위해 댓글부대를 조성해 국민여론을 조작하는 등 천인공노할 반국가적 만행을 자행했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제도를 파괴하고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 의사를 왜곡시킨 국기문란행위이자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반국가적 범죄"라며 "결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정보원의 반헌법적 국기문란 범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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