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충제 계란' 농장 7곳으로 늘어…주요 유통업체는 판매 재개
경기도에서 시작된 '살충제 계란' 파문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전국의 1천239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16일 발표한 1차 조사 결과에서는 전날 확인된 경기 남양주·광주와 전남 순창뿐 아니라 경기 양주, 강원 철원, 전남 나주, 충남 천안 등의 농장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하지만 이마트와 롯데마트, GS25, GS슈퍼마켓, 농협하나로마트, 티몬 등 자사 납품업체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주요 유통업체들은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계란 판매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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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프로닐 아니면 기준이하 농약검출 계란 유통제한 안한다"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계란 섭취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프로닐을 제외한 농약은 잔류 기준에 따라 유통을 관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전국 농장과 유통망에서 계란을 수거해 피프로닐 등 농약 27종의 잔류 여부를 검사 중이다. 양창숙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장은 "잔류농약이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 그 즉시 유통·판매가 중단되지만, 기준치 이하면 유통에 제한이 없고 섭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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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세월호 피해자가족에 사과…"정부 무능·무책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부는 국회와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마지막 한 분을 찾아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를 대표해 머리 숙여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세월호 참사 유족과 생존자 가족 등을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를 늘 기억하고 있었고, 선체 수색이 많이 진행됐는데도 아직 다섯분의 소식이 없어 정부도 애가 탄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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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총리 "핵잠수함 도입문제 검토할 때가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북핵 위협과 관련해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공개 제기했다. 이 총리는 이날 YTN '호준석의 뉴스인'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핵 위협에 따른 자체 핵무장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삼으면서 우리도 핵을 가지자고 하면 비핵화 명분이 약화하고,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무장 가속화를 우리가 촉진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우리 또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핵잠수함은 다르다"면서 "핵잠수함 도입문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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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사드 정식배치 정당하고 민주적 절차 밟아 가겠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배치 과정에서 정당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가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경북도청 접견실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만나 "현재는 임시배치로 향후에 영구적인 정식배치에는 절차를 밟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 배석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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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100일 국정지지도 여론조사, 대부분 80% 웃돌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각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대부분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농단 사태로 '불명예 퇴진'한 전임 정부와 대비되는 개혁 정책과 소통 노력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8·2 부동산종합대책, 최저임금 인상 등 대부분의 정책에 대한 찬성도도 높은 가운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만은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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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절대평가 2차 공청회도 팽팽…"단계적 확대" vs "전면실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공청회에서 단계적인 절대평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전면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섰다. 교육부는 16일 전남대에서 수능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와 학부모·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두 번째 권역별(광주·전남·전북·제주) 공청회를 열었다. 교육부는 현재 2개인 절대평가 영역을 4개로 늘리는 시안(1안)과 7개 영역 모두를 절대평가 하는 안(2안)을 발표하고, 지난 11일 서울교대에서 첫 공청회를 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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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이틀째 상승…개인 '사자'에 2,348.26 마감
북한과 미국 간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16일 코스피가 2,340선에 안착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4.04포인트(0.60%) 오른 2,348.26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북한 리스크에 지난 8일부터 4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지만 북미 간에 강대강 대립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14일에 이어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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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채 발행권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지방재정 자율 확대
한해 3조원 가량 발행되는 지방채의 발행 한도 설정 권한이 중앙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자체 전체 채무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채무 제로'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지방채 발행 기준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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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中, 역조 현상 '남탓 논쟁'…무역전쟁 분위기 고조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지식재산권 조사라는 '무역전쟁 카드'를 꺼내 든 데 대해 중국이 연일 비난과 경고의 수위를 높이면서 무역전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중 압박의 수단으로 이른바 중국산 '짝퉁'의 근원인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중국은 이를 자국 수출에 타격을 가하는 행위로 인식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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