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하남시장 권한대행 외유성 국외출장…징계요구"
'전환기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결과 26건 적발
"일직근무 이탈한 경주시 과장 징계…신안군 CCTV 관리 소홀"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은 이종수 경기도 철도국장이 올해 2월 하남시장 권한대행을 하면서 미국에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한 '전환기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공직감찰본부장을 단장으로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인 133명을 투입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소극적 업무행태 ▲청사 및 문서 등 보안관리 실태를 감찰했다.
감찰 대상은 당시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문체부·하남시·국민연금공단 등을 중심으로 국가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등 총 160개 기관이었다.
감사원은 감찰 결과 2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해 사안이 경미한 17건은 현지조치로 분류했고, 2건 2명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4건에 대해서는 주의조치, 3건에 대해서는 통보조치했다.
경기도 이종수 국장은 2015년 10월 하남시 부시장에 취임해 활동하던 중 2016년 3월 이교범 당시 하남시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올해 4월 중순까지 시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그는 4월21일 경기도 철도국장으로 발령받았다.
감사원은 이 전 권한대행이 올해 2월2일부터 8박 10일간 하남시 자매도시인 미국 아칸소주 리틀록시를 방문하면서 외유성 일정을 포함하고, 여비를 과다하게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11월 "리틀록 방문을 공무 국외 여행으로 추진하되 비싼 항공요금을 들여 미국까지 가게 됐으니 경유지인 애틀랜타에서 리틀록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선진 문물을 견학하는 일정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씨는 출장 허가서에 적힌 주미한국영사관 방문·산업시설 견학 등은 사전 섭외를 하지 못해 방문할 수 없고, 실제로는 관광하는 일정임을 알고도 그대로 허가했다.
이씨는 출장 1일차에 월드코카콜라, 2일차 조지아아쿠아리움·CNN센터 스튜디오, 3일차 엘비스프레슬리 기념관, 4일차 뉴올리언스 재즈의 거리·예술의 거리, 5일차에 미시시피강 산책로·세인트루이스대성당 방문·유람선 승선 등의 일정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는 6일차 오전 7시 뉴올리언스에서 출발해 같은날 오후 6시 리틀록에 도착해 아칸소한인회 등과 만찬을 한 뒤 7일차에 상징교환물 교환 간담회 및 협의서 체결 등 공식일정을 소화했다.
그리고는 8일차에 미국태권도협회 창시자 이행웅씨를 기리는 공원을 방문한 뒤 리틀록 공항을 출발해 9일차에 애틀랜타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10일차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감사원은 "이씨는 하남시장 권한대행으로 2016년 10월27일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해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해놓고는 (자신은) 외유성 일정이 포함된 국외여행을 계획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하남시는 8박10일간의 출장으로 이씨를 포함한 6명에게 1인당 548만원∼1천120만원까지 총 3천915만원을 지출했다.
감사원은 외유성출장은 물론이고, 지출액 가운데 630만원의 여비가 과다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6일차 저녁부터 8일차까지 2박3일간의 숙박비와 식비 등 소요경비를 리틀록시에서 부담했음에도 여비를 그대로 지급했고, 차를 빌리면 일비의 절반만 줘야 함에도 모두 지급했으며, 항공료 변경이 있었음에도 변경 전 금액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이씨는 82만원, 여행에 동행한 직원 5명은 각자 100여만원씩 여비를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6명은 감사 종료 이후인 올해 6월9일 630만원을 모두 반환했다.
감사원은 경기지사에게 이씨를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하남시장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경주시 과장 A씨가 5월6일 일직사령 근무일임에도 전날 '지방공무원 교육동기 모임' 참석을 위해 인천 소래포구에 갔다가 일직근무 당일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경주시장에게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일직사령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당직실에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일직 근무자들을 지휘해야 한다.
감사원은 또 5월7일 신안관제센터를 점검한 결과 CCTV 488대 중 142대가 짧게는 2일부터 길게는 242일 동안 장애가 지속한 점을 적발해 신안군수에게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신안군은 작년 5월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이후 CCTV를 대폭 늘렸다.
하지만, CCTV 유지보수 업무 담당자가 CCTV 장애가 발생해도 당일에 수리를 요청하지 않았고, 유지보수업체가 요청을 받고도 제때 수리하지 않아 범죄예방, 어린이 보호, 재난·재해 감시, 시설물 관리 등 신안관제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신안군 학교에 설치된 CCTV 117대 가운데 44대는 관제센터와 연계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전남도교육감에게 연계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noanoa@yna.co.k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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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결과 2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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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은 이종수 경기도 철도국장이 올해 2월 하남시장 권한대행을 하면서 미국에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한 '전환기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공직감찰본부장을 단장으로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인 133명을 투입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소극적 업무행태 ▲청사 및 문서 등 보안관리 실태를 감찰했다.
감찰 대상은 당시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문체부·하남시·국민연금공단 등을 중심으로 국가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등 총 160개 기관이었다.
감사원은 감찰 결과 2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해 사안이 경미한 17건은 현지조치로 분류했고, 2건 2명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4건에 대해서는 주의조치, 3건에 대해서는 통보조치했다.
경기도 이종수 국장은 2015년 10월 하남시 부시장에 취임해 활동하던 중 2016년 3월 이교범 당시 하남시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올해 4월 중순까지 시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그는 4월21일 경기도 철도국장으로 발령받았다.
감사원은 이 전 권한대행이 올해 2월2일부터 8박 10일간 하남시 자매도시인 미국 아칸소주 리틀록시를 방문하면서 외유성 일정을 포함하고, 여비를 과다하게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11월 "리틀록 방문을 공무 국외 여행으로 추진하되 비싼 항공요금을 들여 미국까지 가게 됐으니 경유지인 애틀랜타에서 리틀록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선진 문물을 견학하는 일정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씨는 출장 허가서에 적힌 주미한국영사관 방문·산업시설 견학 등은 사전 섭외를 하지 못해 방문할 수 없고, 실제로는 관광하는 일정임을 알고도 그대로 허가했다.
이씨는 출장 1일차에 월드코카콜라, 2일차 조지아아쿠아리움·CNN센터 스튜디오, 3일차 엘비스프레슬리 기념관, 4일차 뉴올리언스 재즈의 거리·예술의 거리, 5일차에 미시시피강 산책로·세인트루이스대성당 방문·유람선 승선 등의 일정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는 6일차 오전 7시 뉴올리언스에서 출발해 같은날 오후 6시 리틀록에 도착해 아칸소한인회 등과 만찬을 한 뒤 7일차에 상징교환물 교환 간담회 및 협의서 체결 등 공식일정을 소화했다.
그리고는 8일차에 미국태권도협회 창시자 이행웅씨를 기리는 공원을 방문한 뒤 리틀록 공항을 출발해 9일차에 애틀랜타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10일차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감사원은 "이씨는 하남시장 권한대행으로 2016년 10월27일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해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해놓고는 (자신은) 외유성 일정이 포함된 국외여행을 계획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하남시는 8박10일간의 출장으로 이씨를 포함한 6명에게 1인당 548만원∼1천120만원까지 총 3천915만원을 지출했다.
감사원은 외유성출장은 물론이고, 지출액 가운데 630만원의 여비가 과다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6일차 저녁부터 8일차까지 2박3일간의 숙박비와 식비 등 소요경비를 리틀록시에서 부담했음에도 여비를 그대로 지급했고, 차를 빌리면 일비의 절반만 줘야 함에도 모두 지급했으며, 항공료 변경이 있었음에도 변경 전 금액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이씨는 82만원, 여행에 동행한 직원 5명은 각자 100여만원씩 여비를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6명은 감사 종료 이후인 올해 6월9일 630만원을 모두 반환했다.
감사원은 경기지사에게 이씨를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하남시장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경주시 과장 A씨가 5월6일 일직사령 근무일임에도 전날 '지방공무원 교육동기 모임' 참석을 위해 인천 소래포구에 갔다가 일직근무 당일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경주시장에게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일직사령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당직실에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일직 근무자들을 지휘해야 한다.
감사원은 또 5월7일 신안관제센터를 점검한 결과 CCTV 488대 중 142대가 짧게는 2일부터 길게는 242일 동안 장애가 지속한 점을 적발해 신안군수에게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신안군은 작년 5월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이후 CCTV를 대폭 늘렸다.
하지만, CCTV 유지보수 업무 담당자가 CCTV 장애가 발생해도 당일에 수리를 요청하지 않았고, 유지보수업체가 요청을 받고도 제때 수리하지 않아 범죄예방, 어린이 보호, 재난·재해 감시, 시설물 관리 등 신안관제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신안군 학교에 설치된 CCTV 117대 가운데 44대는 관제센터와 연계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전남도교육감에게 연계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noanoa@yn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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