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 증원 필요…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반대"…청원 돌입
"정규직 전환 위해 신규 선발 축소 의혹" 주장
교대생들 "비정규 강사 폐지"…정규직 전환 심의 참여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7일 교원 증원을 촉구하고 기간제교사와 강사 정규직화 반대를 주장하며 '50만 교원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교총은 "'임용절벽 참사'는 교원수급 정책 실패의 책임을 예비교사와 교육현장에 떠넘긴 비교육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이번 사태에도 정부와 교육청은 '1교실 2교사제' 등 미봉책만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정규직을 정규직 교사로 전환하기 위한 인원을 미리 확보하고자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대폭 줄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처우와 근로조건 개선은 찬성하지만, 법률을 위반하고 교직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규직화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기간제교사와 강사는 정규직 전환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교육·노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여는 등 교육분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작업을 본격화한 상황이다.
교총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예비교사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교육공무원법상 (교사임용) 3대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현직 교사와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교원임용체제 근간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가운데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예외사유로 제시한 만큼 교육부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원 운동은 이달 3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교총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교대생, 사대생, 학부모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전주·대구·진주 등의 교대생들은 이날 각 지역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강사제도 폐지와 교육분야 정규직 전환 심의위 참여를 요구했다.
서울교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제도는 학교를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여기는 생각에서 도입돼 현재 비정규직 교원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비정규직인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들이 각각 영어와 체육 수업을 보조하고 있다. 이들은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을 요구한다.
비대위는 "초등교육은 전인교육을 전제로 하므로 교과에 대한 전문성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사제도를 통해 초등교육 현장 교원 수요를 대체하는 것은 매우 비교육적"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또 "교육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예비교사들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강사제도 문제 해결에 대해 예비교사들과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북 전주교대 총학생회는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연 회견에서 "교육현장에서 새로운 수요가 존재한다면 장기적 안목으로 교육대학 커리큘럼 개선과 직무연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규직 전환 위해 신규 선발 축소 의혹" 주장
교대생들 "비정규 강사 폐지"…정규직 전환 심의 참여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7일 교원 증원을 촉구하고 기간제교사와 강사 정규직화 반대를 주장하며 '50만 교원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교총은 "'임용절벽 참사'는 교원수급 정책 실패의 책임을 예비교사와 교육현장에 떠넘긴 비교육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이번 사태에도 정부와 교육청은 '1교실 2교사제' 등 미봉책만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정규직을 정규직 교사로 전환하기 위한 인원을 미리 확보하고자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대폭 줄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처우와 근로조건 개선은 찬성하지만, 법률을 위반하고 교직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규직화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기간제교사와 강사는 정규직 전환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교육·노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여는 등 교육분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작업을 본격화한 상황이다.
교총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예비교사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교육공무원법상 (교사임용) 3대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현직 교사와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교원임용체제 근간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가운데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예외사유로 제시한 만큼 교육부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원 운동은 이달 3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교총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교대생, 사대생, 학부모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전주·대구·진주 등의 교대생들은 이날 각 지역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강사제도 폐지와 교육분야 정규직 전환 심의위 참여를 요구했다.
서울교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제도는 학교를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여기는 생각에서 도입돼 현재 비정규직 교원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비정규직인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들이 각각 영어와 체육 수업을 보조하고 있다. 이들은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을 요구한다.
비대위는 "초등교육은 전인교육을 전제로 하므로 교과에 대한 전문성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사제도를 통해 초등교육 현장 교원 수요를 대체하는 것은 매우 비교육적"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또 "교육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예비교사들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강사제도 문제 해결에 대해 예비교사들과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북 전주교대 총학생회는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연 회견에서 "교육현장에서 새로운 수요가 존재한다면 장기적 안목으로 교육대학 커리큘럼 개선과 직무연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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