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임명안 또 표류?…與 "표결 합의" vs 野 "조건부 합의"
與 "野, 처리 합의하고 말바꿔" vs 野 "이유정 거취가 조건" 진실공방
31일 표결 "쉽지 않을 듯"…일각선 "권한대행 꼬리표 못떼고 임기 마칠 수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설승은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의 17일 회동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처리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지만, 야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와 연계하면서 임명동의안은 또 표류하는 모양새다.
특히 여당이 "표결처리에 합의했다"고 발표하자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의 지명철회가 선행돼야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조건부 합의'였다"고 반박하고, 이에 여당은 "수석회동에서는 조건없는 표결에 합의하더니 야당이 말을 바꿨다"고 되받아치는 등 양측 간에 거센 공방이 오가고 있다.
이처럼 임명동의안 표류가 장기화하면서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임기를 마치는 내년 9월까지 '권한대행'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회의 후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동의안의 장기 표류가 마침내 끝나고 헌재소장 공석 사태도 해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곧바로 표결처리 합의가 '조건부'였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이미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정치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이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김 후보자의 인준안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였다.
김 원내대표는 수석회동이 끝난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석 간 합의는 이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가정한 잠정적 합의이자 조건부 합의"라며 "결국 (이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연계하겠다는) 오전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후보자 진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9월 이후로 늦춰진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수석회동에서 여야는 조건없는 표결 상정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수석회동 이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대표가 마치 조건부 합의를 한 듯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석회동에서는 합의해놓고 갑자기 뒤집는 게 말이 되나"라며 "우리는 합의에 따라 31일 표결처리를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도 "자유한국당은 앞서 표결처리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 않나"라며 어떻게든 표결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런 반발에도 31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만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데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려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를 직권상정해야 하는데, 이는 정 의장으로서도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수석회동에서 표결처리에 이미 합의가 된 것이라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국민의당의 협력 없이는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또한 변수다.
일각에선 이처럼 여야의 대치 속에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가뜩이나 헌재 소장 공석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 후보자와의 연계를 고수하는 야당을 설득해야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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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처리 합의하고 말바꿔" vs 野 "이유정 거취가 조건" 진실공방
31일 표결 "쉽지 않을 듯"…일각선 "권한대행 꼬리표 못떼고 임기 마칠 수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설승은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의 17일 회동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처리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지만, 야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와 연계하면서 임명동의안은 또 표류하는 모양새다.
특히 여당이 "표결처리에 합의했다"고 발표하자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의 지명철회가 선행돼야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조건부 합의'였다"고 반박하고, 이에 여당은 "수석회동에서는 조건없는 표결에 합의하더니 야당이 말을 바꿨다"고 되받아치는 등 양측 간에 거센 공방이 오가고 있다.
이처럼 임명동의안 표류가 장기화하면서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임기를 마치는 내년 9월까지 '권한대행'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회의 후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동의안의 장기 표류가 마침내 끝나고 헌재소장 공석 사태도 해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곧바로 표결처리 합의가 '조건부'였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이미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정치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이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김 후보자의 인준안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였다.
김 원내대표는 수석회동이 끝난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석 간 합의는 이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가정한 잠정적 합의이자 조건부 합의"라며 "결국 (이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연계하겠다는) 오전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후보자 진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9월 이후로 늦춰진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수석회동에서 여야는 조건없는 표결 상정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수석회동 이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대표가 마치 조건부 합의를 한 듯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석회동에서는 합의해놓고 갑자기 뒤집는 게 말이 되나"라며 "우리는 합의에 따라 31일 표결처리를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도 "자유한국당은 앞서 표결처리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 않나"라며 어떻게든 표결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런 반발에도 31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만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데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려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를 직권상정해야 하는데, 이는 정 의장으로서도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수석회동에서 표결처리에 이미 합의가 된 것이라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국민의당의 협력 없이는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또한 변수다.
일각에선 이처럼 여야의 대치 속에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가뜩이나 헌재 소장 공석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 후보자와의 연계를 고수하는 야당을 설득해야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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