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환영 속 "후속대책 필요"

노동계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환영 속 "후속대책 필요"

한주노총 "장시간 노동대책 미흡"·민주노총 "국회 화답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노동계는 정부가 17일 원청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철저한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대책 발표는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망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한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하다"면서 "이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그러나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재 대책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산재 예방인력에 대한 투자가 확충되고 유능한 근로감독관의 충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 추진, 원청 책임·처벌 강화,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감정노동 보호입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대책을 적극 환영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사망사고 발생 시 조사단계부터 노동자와 노조 참여를 위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게 이번 대책의 문제점"이라며 "산재예방 주요 정책의 대부분이 국회 입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도 적극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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