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업무보고 23·25·29일 '주목'
외교·통일부 23일 文대통령에게 대북정책 보고
25일 기재부·금융위·공정거래위…초고소득 증세·재벌 개혁 등
29일 국토·산업통상자원·환경부…부동산 정책·한미 FTA 업무보고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모든 부처의 업무보고가 중요하지만, 특히 대북정책·세금정책·부동산 정책이 보고되는 23·25·29일이 '3대 관전일'로 떠오른다.
문 대통령의 업무보고는 총 22개 부처를 9개 그룹으로 나눠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9개 그룹으로 나눈 기준은 업무의 관련성이다. 예를 들어 업무 관련성이 큰 외교부와 통일부가 한 그룹으로 묶여 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식이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 보고 시간은 10분 내외로 최소화해 핵심 정책 2개가량만 보고하도록 한 후, 한 그룹으로 묶인 유관부처 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2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가 첫 부처 업무보고에 나선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현행 20%인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을 9월15일부터 25%로 인상하는 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3대 관전일'의 첫날인 23일에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의 쌍두마차인 두 부처의 업무보고인 만큼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의 관심도 집중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한·미·일 공조를 더 굳건히 하는 한편, 중국·러시아의 이해를 도출해내기 위한 외교적 타개책을,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협력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24일 하루를 건너뛰고 25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들인 만큼 이날 역시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을 것을 보인다. 초고소득 증세, 정부 재원 마련 대책, 소득주도 성장·재벌개혁·프렌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 등 걸려있는 현안도 굵직하다.
기재부는 초고소득 증세안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각종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 질서 구축을 위한 계획을 보고할 전망이다. 특히,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에는 국방부·보훈처·행정안전부·법무부·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예정됐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관련 대비태세를 비롯해 자주국방 로드맵과 방산비리 근절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권익위는 국가청렴위원회 신설 등 반부패 정책 관련 보고에 집중할 전망이다.
'3대 관전일'의 마지막인 2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가 문 대통령에게 향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한다.
국민의 자산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는 만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에는 사실상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2일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 강한 부동산 대책이 주머니에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할 생각이 있음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이 더 강력한 후속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음을 시사한 만큼 이날 국토부의 업무보고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후속 협상과 맞물려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우리측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는 22일 서울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는 한·미 FTA 추가 협상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협상 방향 및 전략에 관한 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어 30일에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업무보고를 한다.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와 맞물려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보고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축산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살충제 계란'뿐 아니라 빈번히 발생하는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을 근절할 수 있는 축산업 개혁 방안의 밑그림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가 각각 업무보고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의 중책을 맡은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돼 아직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보고는 부처 출범식을 겸해 다음 달에 별도로 할 계획이다.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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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부 23일 文대통령에게 대북정책 보고
25일 기재부·금융위·공정거래위…초고소득 증세·재벌 개혁 등
29일 국토·산업통상자원·환경부…부동산 정책·한미 FTA 업무보고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모든 부처의 업무보고가 중요하지만, 특히 대북정책·세금정책·부동산 정책이 보고되는 23·25·29일이 '3대 관전일'로 떠오른다.
문 대통령의 업무보고는 총 22개 부처를 9개 그룹으로 나눠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9개 그룹으로 나눈 기준은 업무의 관련성이다. 예를 들어 업무 관련성이 큰 외교부와 통일부가 한 그룹으로 묶여 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식이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 보고 시간은 10분 내외로 최소화해 핵심 정책 2개가량만 보고하도록 한 후, 한 그룹으로 묶인 유관부처 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2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가 첫 부처 업무보고에 나선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현행 20%인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을 9월15일부터 25%로 인상하는 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3대 관전일'의 첫날인 23일에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의 쌍두마차인 두 부처의 업무보고인 만큼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의 관심도 집중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한·미·일 공조를 더 굳건히 하는 한편, 중국·러시아의 이해를 도출해내기 위한 외교적 타개책을,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협력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24일 하루를 건너뛰고 25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들인 만큼 이날 역시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을 것을 보인다. 초고소득 증세, 정부 재원 마련 대책, 소득주도 성장·재벌개혁·프렌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 등 걸려있는 현안도 굵직하다.
기재부는 초고소득 증세안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각종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 질서 구축을 위한 계획을 보고할 전망이다. 특히,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에는 국방부·보훈처·행정안전부·법무부·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예정됐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관련 대비태세를 비롯해 자주국방 로드맵과 방산비리 근절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권익위는 국가청렴위원회 신설 등 반부패 정책 관련 보고에 집중할 전망이다.
'3대 관전일'의 마지막인 2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가 문 대통령에게 향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한다.
국민의 자산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는 만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에는 사실상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2일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 강한 부동산 대책이 주머니에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할 생각이 있음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이 더 강력한 후속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음을 시사한 만큼 이날 국토부의 업무보고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후속 협상과 맞물려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우리측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는 22일 서울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는 한·미 FTA 추가 협상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협상 방향 및 전략에 관한 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어 30일에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업무보고를 한다.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와 맞물려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보고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축산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살충제 계란'뿐 아니라 빈번히 발생하는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을 근절할 수 있는 축산업 개혁 방안의 밑그림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가 각각 업무보고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의 중책을 맡은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돼 아직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보고는 부처 출범식을 겸해 다음 달에 별도로 할 계획이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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