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정원 미달 사립대에 보조금 줄인다…지급 중단도

日정부, 정원 미달 사립대에 보조금 줄인다…지급 중단도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정원 미달이 이어지는 사립대에 보조금 지원을 줄이고 심각할 경우 지급 중단을 검토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무성은 담당 부처인 문부과학성과 이러한 방안을 협의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할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화 국가인 일본에선 젊은층 인구 감소로 사립대 정원 충족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대학 재편이나 통폐합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현재도 학생 정원 충족률, 수업료 수입 대비 연구비 비율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 증감 여부를 정부가 결정하지만, 지원을 받는 사립대 중 40%는 5년 연속 정원 미달 상태다.

이에 재무성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대학 경영에는 한계가 왔다고 판단, 2018년도부터는 보조금 지급 요건을 엄격히 할 방침이다.

그중에서도 정원 미달이 수년간 지속했거나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 중단도 검토할 방침이다.

반면 학술논문 수를 기준으로 교육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 높은 평가를 받은 사립대에는 보조금을 늘릴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2017년도 예산에서 사립대 보조금은 3천152억 엔(약 3조3천50억 원)에 달한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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