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301조 조사 착수에 연일 비난…"조사 대가 클 것"

中, 美 301조 조사 착수에 연일 비난…"조사 대가 클 것"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8일(현지시간) 지식재산권 침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힌 데 대해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0일 논평에서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일종의 무역 보복 조치"라며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색채가 매우 강한 이번 조치로 중미 무역관계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깊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민일보는 "USTR의 이번 조사는 거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301 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수십 년간 쌓아 온 무역의 기초 원칙을 허무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인민일보는 "이번 조사는 어떤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며 "일단 무역 보복 조치를 유발해 미국 기업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또 전 백악관 고문인 채드 보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을 인용해 "이번 조사가 미중 무역관계를 더 악화할 뿐"이며 "미국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중국과 새롭고, 시행 가능한 장기적인 무역 협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미국 법률에 세계무역기구(WTO)의 권한에 따라 취해진 강제 조치를 따르라는 요구가 없지만, WTO의 비준 없이 다른 구성원에게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안된다"며 "이번 조사가 끝난 뒤 미국이 제재에 나선다면 이는 명백히 WTO 규정 위반이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USTR의 지재권 침해조사 착수 결정 이후 관련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하며 미 행정부의 일방적인 행동이 중미 무역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전날 논평을 통해 중국이 최근 수년간 행정과 사법 측면에서 지재권 보호에 노력해왔고 국제협력과 교류 증진을 통해 성과를 거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라면서 중국은 USTR이 이런 객관적 사실을 존중해서 신중히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도 다자간 규칙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인 조처를 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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