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료방송 합산규제 개선안 모색…연구반 가동

정부, 유료방송 합산규제 개선안 모색…연구반 가동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6월 폐지될 예정인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란 방송법 제8조 등에 따라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는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길 수 없다는 규정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규정의 일몰(폐지)에 앞서 각계에서 규제의 유지, 폐지 등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연구반을 가동해 합산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구반은 김상택 이화여대 교수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2일 첫 회의를 연다.

이들은 규제에 대한 유지(연장), 일몰(폐지), 규제 수준 조정, 대안 마련 등 정책방안별로 심층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에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ujin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