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가처분소득 방증…몇몇사례 제외하곤 제재효과 미미"
(단둥<중국> AF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가 시행됐으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양광패널 수출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서방학자는 가정용 태양광패널의 이 같은 수요를 북한 주민들이 구매력이 여전하며 제재효과가 별로 없을 가능성으로 해석했다.
수출업체 상글솔라파워의 지점장 위안휘안은 20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2년 전부터 수출이 급증한 태양광패널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에 동참하라는 압력을 받는 와중에서도 여전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발전시설이 낡아 정전이 잦은 까닭에 태양광패널은 보조 동력원으로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는 2014년 말 현재 북한 인구의 2% 정도가 태양광패널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가 더 강력해진 대북제재로 금수 품목을 이달 확대했으나 태양광패널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에도 태양광 발전 기기를 연구하고 조립하는 공장이 최근 몇 년 동안 생겨났으나 중국산 기기에 여전히 수요가 많다.
중국 정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에 태양광패널 46만6천248개를 북한으로 수출했다.
위안이 운영하는 지점을 보면 중국 상인들의 북한과의 거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 수 있다.
트럭이 수출화물을 싣고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중조우의교'를 매일 건넌다.
위안은 북한 고객들의 주문을 받으면 압록강 변에 있는 창고에 물건을 내려놓고 중국 운수업체가 강 건너편으로 배달을 책임진다.
소수 전화로 주문하는 북한 주민들이 있지만, 대다수는 직접 와서 주문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태양광패널 가게 후앙밍솔라파워의 지점장 스즈융은 가장 잘 팔리는 품목이 온수를 위해 지붕에 설치하는 기기라고 밝혔다.
위안과 스즈융은 이들 품목의 개당 가격은 2천700∼1만4천 위안(약 46만∼238만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스즈융은 "최근 들어 북한 거래업자들이 전체적으로는 덜 건너오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정치 상황에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부터 북한 업자들이 더 몰려오는 걸 봤는데 그 수는 이후로 더 늘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의 연구원인 커티스 멜빈은 가정이나 사무실, 공장의 태양광패널 구매 실태를 볼 때 북한 도시 거주자들에게 그에 걸맞은 가처분 소득이 있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해설했다.
멜빈은 "북한의 연료 가격상승과 일시적인 석탄수출 금지 등 몇몇 세간의 이목을 사로잡은 큰 사례를 제외하고는 제재가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15일부터 북한으로부터 철, 철광석, 수산물 등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로 북한의 연간 외화 유입을 10억 달러(약 1조1천300억원) 줄일 것으로 추산됐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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