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이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민사 인권전문 진보법관

사법개혁 이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민사 인권전문 진보법관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회장·옛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

대법관 안 거치고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재판업무 정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부 내 대표적인 진보·개혁 성향 고위법관으로 분류된다. 평소 사법부 개혁에 강한 신념을 지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법원 내부에서는 현 양승태(69·2기)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13기 아래이고 나이도 11세나 차이가 나는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 3·4대 조진만 대법원장(1961∼1968년)을 제외하면 대법관(옛 대법원 판사)을 지내지 않은 대법원장이 임명된 것도 약 48년 만의 일이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 주축이었던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이 단체가 2010년 해산한 뒤 이듬해인 2011년 출범한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도 초대 회장을 맡았다.

사법부 개혁과 체제·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인권법 전문가로 평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많이 내렸다.

과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 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인권법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줄곧 일선 법원에서 재판업무만을 맡아 재판 실무에 정통하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주요 법원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민사재판을 맡는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실무지침서인 법원 실무제요 민사편(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 참여해 원고를 집필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에는 민사조장을 역임하는 등 민사재판 전문가로도 정평이 나 있다.

평소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주변의 신망이 두텁다.

재판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경청해주면서 합리적인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딸(34)과 아들(31)이 모두 현직 법관으로 재직 중인 법조인 가족이기도 하다.

부인 이혜주씨와 1남 1녀.

▲ 부산(57) ▲ 부산고 ▲ 서울대 법대 ▲ 사법시험 25회(사법연수원 15기) ▲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 서울민사지법 판사 ▲ 서울고법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 특허법원 부장판사 ▲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 서울고법 부장판사 ▲ 춘천지법원장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