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살충제 계란, 인체에 해 가할 정도 독성 없어"
국내산 '살충제 계란'이 인체에 해를 가할 정도의 독성을 함유한 것은 아니라고 식품당국이 발표했다. 산란계에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을 1~2살짜리가 24개, 성인이 평생 매일 2.6개씩 먹어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21일 "국민 중에서 계란을 가장 많이 먹는 상위 2.5%가 살충제 최대 검출 계란을 섭취한다는 최악의 조건을 설정해 실시한 살충제 5종의 위해평가에서 건강에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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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을지NSC 소집…"北도발 단호히 격퇴 대응태세 갖춰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미 연합군은 강력한 방위태세 유지하는 한편, 북한 도발 시 즉각적이고 단호한 격퇴가 이뤄지도록 완벽한 대응태세를 갖춰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UFG) 첫날인 이날 청와대에서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한 자리에서 정경두 합참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화상통화를 통해 현 군사상황과 한·미 양국 군의 대비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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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K-9 사고, 폐쇄기 연기 유출·장약 연소로 화재"
강원도 철원 육군 부대에서 지난 18일 발생한 K-9 자주포 사고는 화포 내부 폐쇄기에서 연기가 나온 다음 장약 연소로 발생한 화재로 추정됐다. 육군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 부상자 진술에 의하면 사고 자주포에서 포탄을 장전한 후 원인불상 폐쇄기에서 연기가 나온 뒤 내부의 장약이 연소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장약은 포를 발사할 때 탄을 앞으로 밀어내는 화약이다.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약 40㎞인데 이번 훈련에서는 35㎞의 사거리를 낼 수 있는 '5호 장약'이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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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 진보법관'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김 후보자는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 증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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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이유정 헌법재판관 청문회 28일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8일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한국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야3당이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청문회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며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지만 후보자 지명의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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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20만→25만원 인상 내년 4월부터…2021년 30만원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르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의 연계로 기초연금이 깎이던 노인 10만명이 앞으로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된다.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국민연금 최저 수령액이 현행 월 30만9천원에서 월 37만5000원으로 오르면서 이 사이 구간에 있던 노인이 기초연금을 삭감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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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차관 "필요시 부동산·경기보강 추가 대책 마련"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과열이 재연되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등 자동차 업계 파업과 건설투자 둔화 등이 경기 하방 요인이 될 수 있어 필요하면 경기보강대책을 마련해 올해 3% 성장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고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혹시라도 과열이 재연되면 추가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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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독감 무료접종 시행…생후 6∼59개월로 대상 확대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생후 6∼59개월 아동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9월부터 실시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017∼2018년 절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내달부터 전국 보건소와 병·의원 등 1만9천여 곳에서 접종한다고 오늘 밝혔다. 어린이 접종대상은 지난해 생후 6∼12개월 미만에서 올해 6∼59개월 (2012년 9월 1일∼2017년 8월 31일 출생) 이하로 확대됐다. 대상 인원은 32만명에서 214만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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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개편방안 확정 앞두고 대입 개선안 쏟아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방안 확정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다양한 대입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이달 초 제시한 단계적 절대평가 전환(1안)과 전면 절대평가(2안) 시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와 당내 개혁성향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는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한 입시제도 마련을 위한 교육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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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71세 수영선수, 테러 추모하며 '나 홀로 1분 늦게 출발'
스페인 카디스에 사는 페르난도 알바레스(71)는 올해 자신의 '버킷 리스트' 가운데 하나를 이뤘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수영 동호인의 최대 축제' 국제수영연맹(FINA) 월드 마스터스 챔피언십 출전에 성공한 것이다. 일흔이 넘는 나이에도 상당한 체력이 필요한 평영 200m에 출전한 알바레스는 그러나 19일(현지시간) 열린 경기에서 출발 신호를 듣고도 물에 뛰어들지 않았다. 그의 귀가 어두워져서가 아니다. 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18일 스페인 캄브릴스에서 벌어진 연쇄 차량돌진 테러를 기리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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