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핑계' 日아베정부 방위예산 6년연속 확대… 내년 또 2.5%↑

'北핑계' 日아베정부 방위예산 6년연속 확대… 내년 또 2.5%↑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한반도 정세를 핑계로 방위예산 확대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2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일본의 내년도 예산안 개요에 따르면 방위성은 부처 차원의 내년 방위비 예산을 5조2천551억엔(약 55조1천24억원) 규모로 정했다. 올해년도 예산안보다 1천300억엔(2.5%) 증가한 것이다.

예산안 개요는 방위성이 재무성에 제출하는 방위성 차원의 예산안이다. 정부 내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되면 일본은 방위비를 6년째 인상하는 셈이 된다.

일본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방위비를 인상하고 있다. 방위비 예산 요구액이 5조 엔을 넘은 것은 2015년도 이후 4년 연속이다.





방위성은 해양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북한에 대응하겠다는 명목으로 신형 호위함·잠수함 건조, 외딴섬 방위용 미사일 연구 착수,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의 도입 등을 예산안 개요의 사업 내용에 넣었다.

이지스 어쇼어는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미사일(SM3)을 지상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예산안 개요에는 소요 예산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예산안 개요에는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는 레이더의 개발 착수에 196억엔(약 2천55억원)이,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자동경계관제 시스템에 107억엔(약 1천122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방위성은 작은 크기의 신형호위함 2척의 건조비 964억엔(약 1천11억원), 탐지능력이 높은 신형 잠수함 건조비 715억엔(약 7천497억원), 신형 조기경계기 2기 491억엔(약 5천148억원), 오키나와(沖繩)현 외딴섬 시설 정비에 552억엔(약 7천588억원),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에 881억엔(약 9천238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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