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협회 "정부내 구강건강 전담 조직 신설돼야"
김철수 회장 "OECD 국가 중 전담 부서 없는 나라 '한국'이 유일"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치과 진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치과 관련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구강 보건 전담 부서 '구강건강정책관'(가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4일 치협은 구강건강정책관 설립과 관련한 정책제안서를 통해 현재 치과 진료에 대한 지출 현황과 높은 진료비에 따른 가계부담 등에 대해 분석했다.
치협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와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치과 진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1천346만명·2위)과 치아우식(555만명·6위)은 연간 진료 인원이 많은 상병 목록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1가구당 한 달 평균 치과 진료비는 2013년 2만8천322원, 2014년 2만9천395원, 2015년 2만8천797원으로 매년 보건 분야 가계지출 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치과 진료비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 많아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예방진료 비중을 높이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공공성 강화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게 치협 측 주장이다.
김철수 치협 회장은 "경제적 이유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구강건강 불평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예방·진단 중심의 치과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추진해야 할 구강 보건 전담 부서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치협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가 해체된 이후 다른 부서와 통·폐합 및 명칭 변경만 이뤄져 왔다.
현재 복지부 건강정책국 산하에 있는 구강생활건강과가 있지만, 단 9명의 인력이 구강 보건 업무뿐 아니라 이·미용, 숙박, 공중위생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김 회장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구강 보건 전담 부서가 없는 상황"이라며 "예방·진단 중심의 치과의료체계를 구축하려면 구강건강정책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치협은 구강 보건 전담 부서가 신설되면 치과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기준 국내 의료기기 생산업체 상위 10곳을 보면 오스템임플란트[048260], 바텍[043150], 덴티움[145720] 3곳이 포함됐다.
이재윤 치협 홍보이사는 "의료기기 산업은 제약과 더불어 미래 유망 분야로 손꼽히면서 전 세계 업체들의 수출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해 치과의료산업 기술 발전을 촉진한다면 국내 치과 의료기기 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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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회장 "OECD 국가 중 전담 부서 없는 나라 '한국'이 유일"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치과 진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치과 관련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구강 보건 전담 부서 '구강건강정책관'(가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4일 치협은 구강건강정책관 설립과 관련한 정책제안서를 통해 현재 치과 진료에 대한 지출 현황과 높은 진료비에 따른 가계부담 등에 대해 분석했다.
치협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와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치과 진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1천346만명·2위)과 치아우식(555만명·6위)은 연간 진료 인원이 많은 상병 목록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1가구당 한 달 평균 치과 진료비는 2013년 2만8천322원, 2014년 2만9천395원, 2015년 2만8천797원으로 매년 보건 분야 가계지출 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치과 진료비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 많아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예방진료 비중을 높이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공공성 강화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게 치협 측 주장이다.
김철수 치협 회장은 "경제적 이유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구강건강 불평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예방·진단 중심의 치과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추진해야 할 구강 보건 전담 부서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치협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가 해체된 이후 다른 부서와 통·폐합 및 명칭 변경만 이뤄져 왔다.
현재 복지부 건강정책국 산하에 있는 구강생활건강과가 있지만, 단 9명의 인력이 구강 보건 업무뿐 아니라 이·미용, 숙박, 공중위생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김 회장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구강 보건 전담 부서가 없는 상황"이라며 "예방·진단 중심의 치과의료체계를 구축하려면 구강건강정책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치협은 구강 보건 전담 부서가 신설되면 치과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기준 국내 의료기기 생산업체 상위 10곳을 보면 오스템임플란트[048260], 바텍[043150], 덴티움[145720] 3곳이 포함됐다.
이재윤 치협 홍보이사는 "의료기기 산업은 제약과 더불어 미래 유망 분야로 손꼽히면서 전 세계 업체들의 수출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해 치과의료산업 기술 발전을 촉진한다면 국내 치과 의료기기 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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