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文대통령 "비핵화·남북관계개선, 선후 또는 양자택일 문제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비핵화 노력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선후 또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선순환 구도 속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통일 분야 핵심정책 토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외교부와 통일부의 협업체제 강화를 당부했다고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확고한 한미동맹과 함께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협력 외교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고 임 차관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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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5·18 특별조사단 최대 과제는 '발포명령자' 규명
국방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이른 시일 내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의 5·18 단체는 과거와 달라진 국방부의 입장 자체를 환영하면서도 특별조사단 참여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 배경에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 사법 권한이 없는 국방부 조사단이 37년간 풀리지 않았던 5·18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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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가계빚 증가속도 둔화"…내달 중순 대책발표
금융감독당국은 상반기 말 현재 1천388조3천억원까지 불어난 가계빚과 관련, "증가속도가 전년보다 둔화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의 돈줄을 더욱 강하게 죄는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다음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가계부채 증가세는 예년보다는 둔화했다"면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 8·2 부동산대책에 따른 영향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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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슨홀' 앞두고 코스피 관망세…2,360대 강보합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했다. 국제 통화 정책 이벤트인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져 상승 폭은 크지 않았다. 코스피는 오늘 전 거래일보다 1.07포인트(0.05%) 오른 2,366.40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개장 때는 전날보다 11.20포인트(0.47%) 오른 2,376.53에 출발해 2,380선 돌파까지 넘봤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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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T 닭' 도계장서 농약 성분 검사 없이 도축 유통
달걀과 닭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인 DDT 성분이 검출된 농장의 닭이 살충제 성분 검사 없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계장에서는 출하한 일부 농장 닭만 샘플링해 살충제 성분 검사를 하고 있어 닭고기 농약 검사가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경북도에 따르면 달걀에 이어 닭에서도 DDT(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 성분이 나온 경산 박모씨 농장과 영천 이모씨 농장 가운데 이씨 농장은 지난해 5월 10일 산란 노계 882마리를 출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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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국정원 댓글 외곽팀장에 '18대 대선개입 혐의'도 적용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비밀리에 운영한 것으로 드러난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게 기존에 알려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집행한 사이버 외곽팀장 20여명의 자택과 소속 단체 사무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 항목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주된 범죄 혐의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지난 21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외곽팀장 30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만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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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대토론으로 양대노총 복귀에 노력"
문성현 신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오늘 "대토론을 통해 양대 노총을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도록 하고, 재계와도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위원장으로서 첫 번째 행보는 대토론회"라며 "현재 노사정의 세 축이 서로 대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경로를 열어놓고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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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구조개혁 부실' 67개대 이행점검 결과 통보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아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됐던 대학의 2년 차 구조개혁 이행 상황 점검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E 등급을 받은 4년제 대학 32곳, 전문대 35곳 등 67개 대학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이행과제 점검 결과를 대학별로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컨설팅 이행과제 점검 결과는 이행 실적에 따라 1∼3그룹으로 나눠 평가됐으며,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 재정지원 제한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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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X 사고 작업허가서엔 3명인데 사망자는 4명…해경 수사
STX조선해양 폭발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 수사본부는 사고 당일 위험작업 신청·허가서와 다르게 인력이 운용되는 등 안전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점을 추가 확인했다. 사고 이틀 전 작성된 위험작업 신청·허가서를 보면 폭발이 발생한 RO(잔유) 보관 탱크에는 원래 3명이 일하도록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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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로코서 스페인 테러 공모 용의자 3명 잇따라 체포
스페인 연쇄테러범들의 출신국인 모로코에서 테러 공모혐의로 체포된 용의자가 세 명으로 늘었다고 EFE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페인 내무부에 따르면, 모로코 당국은 스페인 경찰과 공조수사를 벌여 '히캄 에나디'라는 이름의 용의자를 모로코 지중해 연안도시 카사블랑카에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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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비핵화 노력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선후 또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선순환 구도 속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통일 분야 핵심정책 토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외교부와 통일부의 협업체제 강화를 당부했다고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확고한 한미동맹과 함께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협력 외교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고 임 차관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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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5·18 특별조사단 최대 과제는 '발포명령자' 규명
국방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이른 시일 내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의 5·18 단체는 과거와 달라진 국방부의 입장 자체를 환영하면서도 특별조사단 참여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 배경에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 사법 권한이 없는 국방부 조사단이 37년간 풀리지 않았던 5·18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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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가계빚 증가속도 둔화"…내달 중순 대책발표
금융감독당국은 상반기 말 현재 1천388조3천억원까지 불어난 가계빚과 관련, "증가속도가 전년보다 둔화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의 돈줄을 더욱 강하게 죄는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다음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가계부채 증가세는 예년보다는 둔화했다"면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 8·2 부동산대책에 따른 영향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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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슨홀' 앞두고 코스피 관망세…2,360대 강보합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했다. 국제 통화 정책 이벤트인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져 상승 폭은 크지 않았다. 코스피는 오늘 전 거래일보다 1.07포인트(0.05%) 오른 2,366.40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개장 때는 전날보다 11.20포인트(0.47%) 오른 2,376.53에 출발해 2,380선 돌파까지 넘봤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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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T 닭' 도계장서 농약 성분 검사 없이 도축 유통
달걀과 닭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인 DDT 성분이 검출된 농장의 닭이 살충제 성분 검사 없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계장에서는 출하한 일부 농장 닭만 샘플링해 살충제 성분 검사를 하고 있어 닭고기 농약 검사가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경북도에 따르면 달걀에 이어 닭에서도 DDT(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 성분이 나온 경산 박모씨 농장과 영천 이모씨 농장 가운데 이씨 농장은 지난해 5월 10일 산란 노계 882마리를 출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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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국정원 댓글 외곽팀장에 '18대 대선개입 혐의'도 적용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비밀리에 운영한 것으로 드러난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게 기존에 알려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집행한 사이버 외곽팀장 20여명의 자택과 소속 단체 사무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 항목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주된 범죄 혐의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지난 21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외곽팀장 30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만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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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대토론으로 양대노총 복귀에 노력"
문성현 신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오늘 "대토론을 통해 양대 노총을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도록 하고, 재계와도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위원장으로서 첫 번째 행보는 대토론회"라며 "현재 노사정의 세 축이 서로 대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경로를 열어놓고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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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구조개혁 부실' 67개대 이행점검 결과 통보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아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됐던 대학의 2년 차 구조개혁 이행 상황 점검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E 등급을 받은 4년제 대학 32곳, 전문대 35곳 등 67개 대학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이행과제 점검 결과를 대학별로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컨설팅 이행과제 점검 결과는 이행 실적에 따라 1∼3그룹으로 나눠 평가됐으며,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 재정지원 제한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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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X 사고 작업허가서엔 3명인데 사망자는 4명…해경 수사
STX조선해양 폭발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 수사본부는 사고 당일 위험작업 신청·허가서와 다르게 인력이 운용되는 등 안전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점을 추가 확인했다. 사고 이틀 전 작성된 위험작업 신청·허가서를 보면 폭발이 발생한 RO(잔유) 보관 탱크에는 원래 3명이 일하도록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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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로코서 스페인 테러 공모 용의자 3명 잇따라 체포
스페인 연쇄테러범들의 출신국인 모로코에서 테러 공모혐의로 체포된 용의자가 세 명으로 늘었다고 EFE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페인 내무부에 따르면, 모로코 당국은 스페인 경찰과 공조수사를 벌여 '히캄 에나디'라는 이름의 용의자를 모로코 지중해 연안도시 카사블랑카에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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