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권역별 비례대표 토대 선거개편 논의 시작"

원혜영 "권역별 비례대표 토대 선거개편 논의 시작"

"승자독식 구조 타파해야…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바람직"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24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에 포함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2년 전 중앙선관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냈는데 그게 권역별 비례대표"라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중앙선관위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여야 정당들이 같이 논의하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경상도나 전라도에서는 두 번째 당이 30% 득표를 해도 한 석도 못 얻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한 뒤 "지역구에서는 한 석을 못 얻어도 이를 비례에서 보장받아 국민의 뜻이 거의 반영되는 것"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게 개헌 논의는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꼭 대통령 중심제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분권형 권력구조로 가려면 사십 몇 퍼센트의 득표를 가지고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승자독식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며 "강자는 강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지는,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구제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3인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하되,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서 지역 대표성이 약한 농촌 지역이나 중소도시는 그대로 두고 주로 한 도시에서 3인 이상 선거구제가 가능한 데에서만 중대선거구제를 하자"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선 "선거제도 개혁은 분권형 개헌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개헌 논의가 내년 전반까지 마무리돼야 지방선거에서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큰 윤곽과 방향이 잡혀야 한다"며 연내 개편안 마련 방침을 밝혔다.

정당 선거보조금 이중 보전 문제에 대해선 "선거제도 개혁이 주 과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다루기는 어렵지만, 개혁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중요사안들은 다 검토하고 개혁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일단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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