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신재생에너지 시설 놓고 '경관·빛·소음' 민원

일본서 신재생에너지 시설 놓고 '경관·빛·소음' 민원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각지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태양광발전 등을 둘러싸고 지역주민 불평이나 갈등 등도 위험수위라고 아사히신문이 24일 전했다.

아사히신문이 히토쓰바시대학 등과 함께 자치단체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초단체의 24%가 재생에너지 이용에서의 과제(복수 응답)로 사업자와 주변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3년 전 조사보다 배로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인 사례로 가장 많이 든 것은 발전시설에 의한 '경관'(침해)로 274건이다. 태양광패널 반사광에 의한 '빛 공해'(185건), 발전설비나 공사에 따른 '소음'(161건)이 뒤를 이었다.

'방치된 부지의 잡초관리'도 99건으로 발전업자의 이름이나 연락처가 게시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 이외에 잡초밭의 해충 발생이나 겨울철 마른 풀 화재 우려도 있었다.

예컨대 이바라키현 가스미가우라시 태양광발전시설에는 참억새 등 잡초가 발전시설 밖 땅이나 도로까지 넘쳐날 정도로 무성해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샀다. 시 담당자는 "주민들이 잇따라 불평을 제기하지만 해당 발전업자가 도산했다는 정보도 있다. 그런데 업자 측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곤혹스러워했다.

거대 전력회사가 재생에너지의 전기를 최고가로 매입하도록 하던 '고정가격매입제도(FIT)'를 개정한 법률이 올 4월 시행된 뒤 기초단체 10%가 매입가격이 하락하게 된 점을 과제로 제시했다. FIT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일본 정부가 2012년 7월 도입했다.

정부는 "FIT로부터 졸업해 자립적인 도입을 도모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법을 시행했지만 "설비도입 동기가 약화됐다", "사업자가 감소했다", "송전망 이용 불편"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조사는 아사히신문사와 히토쓰바시대학 자연자원경제론프로젝트, 호세이대학 지속성학연구회,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가 올 5월부터 47개 광역단체, 1천741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기초단체의 응답률은 79%였다.

조사 책임자인 야마시타 히데토시 히토쓰바시대학 교수(자원경제학)는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이 늘고 있다. 각 지역이 주체적 재생에너지 체제를 갖추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a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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