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신고리공론화위원장 "승자와 패자 가리는 일 아냐"(종합)

김지형 신고리공론화위원장 "승자와 패자 가리는 일 아냐"(종합)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모욕·위협 행위는 갈등 키워"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김지형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장은 24일 "공론화의 최선의 목표는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는 데 있다"며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달 24일 공론화위가 출범한 이후 한 달 동안의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론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다양한 주장이나 의견을 활발하게 주고받는 것은 공론화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자기주장이나 의견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주장이나 의견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이 공론화의 본뜻을 해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주장을 퍼뜨리는 행위, 생각이 다른 집단을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갈등과 반목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차 조사결과를 공개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1차 조사는 독자적 의미가 있기보다는 변화추이를 보기 위한 참고적 의미"라며 비공개 의사를 밝히고는 공정성 저해 행위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다만,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혹시 1차 조사와 최종조사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사이에 유언비어성 또는 전혀 날조된 얘기들이 퍼져서 공론조사 자체의 공정성을 위협할 만한 상황이 된다면 '공표 여부'를 적어도 공정성을 지켜내기 위한 조치로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는 생각의 차이를 줄여나가면서 새로운 선택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로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가진 분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같이해 보자는 것에서 더 큰 의미를 찾아야 한다"며 "공론화 사안에 대해 진정한 사회통합이 이뤄지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가 수행하는 공론화의 키워드는 '설계'와 '관리'라며 지난 한 달은 '설계'에 매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론화 설계는 그림으로 치면 밑그림을 그리는 일이다. 좋은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밑그림을 잘 그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만큼 온갖 심혈을 다 쏟아부었다"며 "앞으로는 밑그림 위에 색을 잘 입히는 일을 해야 한다. 공론화를 관리하는 일이 그것에 비유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가 조사 용역업체에 모든 일을 떠맡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얘기가 있었는데, 용역업체는 공론화위가 설계한 바에 따라 이를 충실히 집행하는 업무를 처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5일부터 1차 전화조사가 시작되는 만큼 국민께 직접 사안을 설명하고 조사참여를 독려하고자 TV프로그램에도 출연한다.

그는 이날 오후 YTN에 출연해 '공론화가 아니라 국회나 전문가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는 견해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자체는 정부의 정책 결정 사안이다. 의제가 이와 달리 국회의 입법적 조치에 관련되는 사안이라면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위원회의 공론화는 이러한 입법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결정 사안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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