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위, '정치관여 부서 부활방지' 규정 마련 권고

국정원 개혁위, '정치관여 부서 부활방지' 규정 마련 권고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4일 정치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부서의 부활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라고 국정원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이 향후에도 직무 범위를 이탈해서 정치관여, 직권남용의 우려가 있는 국내정보 수집 분석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게 하는 내부규정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는 앞서 국정원이 조치한 국내정치 관여 근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6월 1일 취임 당시 국내정보담당관(IO) 제도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폐지를 지시한 바 있다.

IO는 정부 부처 등을 출입하며 기관 내부 동향을 파악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앞서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는 2013년 다른 국가기관, 정당, 언론사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파견 또는 상시출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바도 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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