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정부 공동추진단 구성…교육·복지 등 참여(종합)

돌봄서비스 정부 공동추진단 구성…교육·복지 등 참여(종합)

현 정부 첫 사회관계장관회의…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방안도 논의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부처별로 산재한 돌봄서비스를 개선·확대하고자 공동추진단을 꾸린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들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온종일 돌봄체계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저출산 극복 실천과제다.

돌봄서비스 가운데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와 초등 돌봄교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 나눔터 업무를 맡고 있다.

정부는 돌봄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개선하고자 이들 부처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공동추진단을 꾸리고 정책연구를 통해 12월까지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돌봄정책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저출산, 일·가정 양립 등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문제와 연결된 만큼 타 부처와도 정책 시너지 효과를 높일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돌봄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더 거시적이고 다양한 맥락에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세종 연양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찾아 교육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추고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이다.

하지만 실습에 참여한 일부 학생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실습을 '근로'(조기취업)에서 '학습'(취업준비) 중심으로 바꾸고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기업이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 보호를 위해 노동 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을 하기로 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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