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박근혜 뇌물' 삼성 이재용, 1심 징역 5년…모든 혐의 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졌다. 법원은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뇌물수수자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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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성' 커진 삼성…'사령탑 공백' 장기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삼성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 2월 이 부회장 구속으로 시작된 '사령탑 부재' 사태가 장기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삼성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층 더 커진 셈이다. 이미 지난 6개월간 그래 왔듯이 당장 눈에 띄는 경영상 변화나 영업실적의 출렁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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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생활용품 불안 전방위 확산…소비자 "두렵다"
살충제 계란과 닭에 이어 간염 바이러스 소시지 파문이 일고 있어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유해 생리대 논란이 불거지고 일부 제품이기는 하지만 휴대전화에서 발암물질인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생활용품도 소비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생활용품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화학제품에 대한 공포를 뜻하는 '케미포비아'가 증폭되고 있어 화학제품을 무조건 쓰지 않겠다는 과도한 대응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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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까지 대북 정찰위성 5기 띄워…개발업체 연내 선정
북한 전역의 군사표적을 정밀 감시하기 위해 추진된 대북 정찰위성 5기 국내 개발사업이 4년 넘게 표류하다가 연내 착수해 2023년까지 모두 띄우는 것으로 결정됐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10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425사업(정찰위성 개발사업)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지난 18일 열린 103회 방추위에서 심의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송 장관과 일부 방추위원들이 사업 착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업 성공을 위한 대책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착수될 수 있는 보장책을 만들 것을 요구하면서 보류되어 한 주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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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대통령 업무보고…"혁신성장으로 3%대 성장능력 확충"
기획재정부가 25일 재정혁신 추진, 혁신성장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3%대 성장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핵심정책토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토의는 부처별 핵심정책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이슈를 적극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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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국정원 댓글부대 팀장' 사흘째 소환…2명 추가 압수수색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을 동원한 인터넷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이버 외곽팀' 팀장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사흘 연속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 관계자는 25일 "오늘도 사이버 외곽팀 관계자 두어 명을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23일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동시에 시작된 소환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면서 수사가 '속도전'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외곽팀장으로 지목된 이들의 자택과 국정원 전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 단체가 전신인 늘푸른희망연대 등 단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부터 곧바로 의혹 대상자들을 무더기로 소환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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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종교 문제가 공직자 임명 기준 될 수 없다"
청와대는 25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한국창조과학회 활동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종교 문제가 공직자를 지명하고 임명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교관이 문제가 된다면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박 후보자 측 해명을 듣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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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사드 추가배치 위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28일께 나와"
청와대는 25일 북한의 잇따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에 따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적인 임시 배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28일께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고, 확정적이진 않지만 내주 월요일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해당 지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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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지 않은 새 아파트 분양 열기…견본주택 방문객 북적
주말을 맞아 전국의 새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다. 금주 분양을 앞둔 아파트는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등 8·2 대책의 규제에서 제외된 곳이고, 성남 등 일부 청약조정지역에서도 1년 6개월 뒤면 전매가 가능해 청약 예정자들이 줄을 이었다.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이 공동 시공하는 성남 신흥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 '산성역 포레스티아'의 견본주택에는 개관 첫날부터 방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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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카 솔닛 " '여혐' 반응은 페미니즘이 힘 얻고 있다는 반증"
"수천 년간 계속된 여성차별의 문제를 50년 사이에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큰 그림을 볼 때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페미니스트들에게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여성들에게 시시콜콜하게 설명하려 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지적한 '맨스플레인'(Man+explain)이란 말을 유행시킨 책 '남자들은 나를 자꾸 가르치려 한다'의 작가이자 환경·반핵·인권운동가인 리베카 솔닛(61)이 한국을 찾았다. 신간 '여자들은 자꾸 같은 질문을 받는다'(창비 펴냄)와 '걷기의 인문학'(반비 펴냄) 출간을 기념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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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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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뇌물' 삼성 이재용, 1심 징역 5년…모든 혐의 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졌다. 법원은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뇌물수수자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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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성' 커진 삼성…'사령탑 공백' 장기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삼성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 2월 이 부회장 구속으로 시작된 '사령탑 부재' 사태가 장기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삼성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층 더 커진 셈이다. 이미 지난 6개월간 그래 왔듯이 당장 눈에 띄는 경영상 변화나 영업실적의 출렁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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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생활용품 불안 전방위 확산…소비자 "두렵다"
살충제 계란과 닭에 이어 간염 바이러스 소시지 파문이 일고 있어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유해 생리대 논란이 불거지고 일부 제품이기는 하지만 휴대전화에서 발암물질인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생활용품도 소비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생활용품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화학제품에 대한 공포를 뜻하는 '케미포비아'가 증폭되고 있어 화학제품을 무조건 쓰지 않겠다는 과도한 대응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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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까지 대북 정찰위성 5기 띄워…개발업체 연내 선정
북한 전역의 군사표적을 정밀 감시하기 위해 추진된 대북 정찰위성 5기 국내 개발사업이 4년 넘게 표류하다가 연내 착수해 2023년까지 모두 띄우는 것으로 결정됐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10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425사업(정찰위성 개발사업)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지난 18일 열린 103회 방추위에서 심의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송 장관과 일부 방추위원들이 사업 착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업 성공을 위한 대책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착수될 수 있는 보장책을 만들 것을 요구하면서 보류되어 한 주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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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대통령 업무보고…"혁신성장으로 3%대 성장능력 확충"
기획재정부가 25일 재정혁신 추진, 혁신성장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3%대 성장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핵심정책토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토의는 부처별 핵심정책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이슈를 적극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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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국정원 댓글부대 팀장' 사흘째 소환…2명 추가 압수수색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을 동원한 인터넷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이버 외곽팀' 팀장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사흘 연속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 관계자는 25일 "오늘도 사이버 외곽팀 관계자 두어 명을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23일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동시에 시작된 소환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면서 수사가 '속도전'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외곽팀장으로 지목된 이들의 자택과 국정원 전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 단체가 전신인 늘푸른희망연대 등 단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부터 곧바로 의혹 대상자들을 무더기로 소환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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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종교 문제가 공직자 임명 기준 될 수 없다"
청와대는 25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한국창조과학회 활동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종교 문제가 공직자를 지명하고 임명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교관이 문제가 된다면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박 후보자 측 해명을 듣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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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사드 추가배치 위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28일께 나와"
청와대는 25일 북한의 잇따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에 따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적인 임시 배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28일께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고, 확정적이진 않지만 내주 월요일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해당 지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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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지 않은 새 아파트 분양 열기…견본주택 방문객 북적
주말을 맞아 전국의 새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다. 금주 분양을 앞둔 아파트는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등 8·2 대책의 규제에서 제외된 곳이고, 성남 등 일부 청약조정지역에서도 1년 6개월 뒤면 전매가 가능해 청약 예정자들이 줄을 이었다.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이 공동 시공하는 성남 신흥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 '산성역 포레스티아'의 견본주택에는 개관 첫날부터 방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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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카 솔닛 " '여혐' 반응은 페미니즘이 힘 얻고 있다는 반증"
"수천 년간 계속된 여성차별의 문제를 50년 사이에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큰 그림을 볼 때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페미니스트들에게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여성들에게 시시콜콜하게 설명하려 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지적한 '맨스플레인'(Man+explain)이란 말을 유행시킨 책 '남자들은 나를 자꾸 가르치려 한다'의 작가이자 환경·반핵·인권운동가인 리베카 솔닛(61)이 한국을 찾았다. 신간 '여자들은 자꾸 같은 질문을 받는다'(창비 펴냄)와 '걷기의 인문학'(반비 펴냄) 출간을 기념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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